(1) 대통령 권한 축소, 현실적 방안은?

• 한국 대통령제의 초강력 권한: 1987년 헌법은 군부 독재의 경직성을 해소하고자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과도한 권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장관 및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필수?: 국회의 동의권이 확대되면, 2022년 미국 상원의 대법관 임명 지연 사례처럼 정부 출범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대법원장, 대법관 추천 방식 참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긴급조치권과 계엄, 권한 남용 방지책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1970년대 유신 체제처럼 권한이 남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계엄은 국회 동의 없이 최대 7일간만 유효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독일의 '비상사태법'처럼 국회가 사후 30일 내 비상권 행사를 승인하고 기본권 제한은 금지하는 조항을 개헌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중임제 vs. 단임제: 경제와 외교, 무엇이 달라질까요?

• 미국 중임제(최대 8년)의 명암: 클린턴의 IT 투자(1993~2001)는 실리콘밸리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트럼프의 단기적 감세 정책(2017~2021)은 재정 적자를 키웠습니다. 한국에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1차 임기 국정 지지도 50% 이상 시에만 재출마를 허용하는 칠레 모델처럼 '중임 전환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단임제의 불확실성: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5개 이상 국회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전략기구'를 설립하여 장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3) 부통령제, 지역 갈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부통령 지역 할당제의 한계: 1960년 부통령 이기붕의 사례처럼 지역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필리핀처럼 정·부통령이 다른 정당에서 나올 경우(2022년 마르코스-사라 두테르테) 내각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 리더십' 모델: 이란의 '대통령-최고지도자' 이원체제는 실패했지만, 스위스의 '7인 연방평의회'처럼 지역과 정파의 균형을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1) 연정 구성, 험난한 여정

• 독일의 '신호등 연정': 2021년 독일 총선 후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177페이지에 달하는 '연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정책 우선순위와 권한 배분을 명시한 '연정 헌장'을 의무화하여 정당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 소수 정당의 과도한 영향력: 이스라엘은 2022년 총선에서 11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고, 극우 정당이 연정 참여 조건으로 사법개혁을 요구하여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연정 참여 최소 의석 조건'(예: 10석 이상)을 도입하여 소수 정당의 횡포를 방지해야 합니다.

• 스웨덴의 '소수정부 운영': 2023년 중도우파 연정(의석 39%)은 야당과의 협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일시적 신임'을 통해 국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부분 신임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한국형 이원집정부제, 권한 분담의 묘수

• 프랑스의 '도미니언 코드': 외교·국방은 대통령, 경제·복지는 총리가 담당하도록 권한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1997년 프랑스 동거 정부(cohabitation)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EU 통화정책을 두고 갈등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 총리의 입법 주도권: 일본처럼 총리가 제출한 법안을 일정 기간 내에 표결 처리하는 '국회법안 상정 우선권'을 도입하여 신속한 국정 운영을 꾀할 수 있습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암

•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상과 현실: 2024년 총선에 적용 시, 3당 체제에서 5당 체제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만처럼 소수 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주요 정책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 봉쇄조항, 필요악일까요?: 네덜란드는 0.67%의 낮은 봉쇄조항으로 14개 정당이 난립하여 2023년 연정 구성에만 299일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3% 봉쇄조항'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지역구와 비례대표, 통합의 득과 실

• 이중대표성의 모순: 독일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중앙당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권자 30% 청구 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영국의 '지역구 의원 소환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뉴질랜드의 독특한 실험: 2020년 뉴질랜드 총선에서 노동당(49%)이 단독 과반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해 포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의석 할당 공식'을 헌법에 명시하여 정당 간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법부 독립, 험난한 여정

• 대법관 임명, 정치 바람을 막아라: 미국 연방대법관(평균 임기 26년)처럼 임기를 늘려 정치적 영향력을 줄여야 합니다. 변호사(40%), 시민단체(30%), 국회(30%)로 구성된 '법관 임명 위원회'를 확대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요건을 재적 의원 3/5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여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수처, 수사와 기소의 분리: 2023년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2) 국회 감사권, 유명무실?

• 청문회 증인 강제 출석: 2022년 미국 상원의 FTX 청문회처럼,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국회에도 의회경찰권을 신설하여, 국회 모욕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 정무직 공무원의 책임: 영국의 '내각 책임제'처럼 국회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 사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1960년 4·19와 2공화국: 무엇이 문제였나

• 경제 위기와 정치 불안: 당시 예산안 표결 지연으로 외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고, 이는 군부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외환보유액이 4,300억 달러로 당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 정당 간 극한 대립: 민주당 내 신파와 구파의 갈등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지금은 세대와 이념, 지역 갈등이 더 두드러집니다.

(2) 1987년 체제의 명암

• 엇나간 권력 분산: 야당은 김영삼·김대중의 대권 야욕 때문에 대통령제를 고수했습니다. '정치 엘리트의 이익'이 국민적 합의를 짓밟은 것입니다.

• 양당제의 덫: 2016년 촛불집회는 대통령제 '5년 단임 독재'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반(半)대통령제'의 진화: 포르투갈은 대통령이 국방·외교만,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여 2024년 총선 후 안정적인 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의원내각제 전환 후에도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유지하여 전시 체제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 지방분권형 내각제: 독일은 주(州) 정부가 교육과 경찰권을 독립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한국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여권' 신설이 필요합니다.

• 이념, 지역, 세대 갈등의 심화: 20대 남녀 갈등, 노동계층 vs. 자영업자 갈등 등 수직적 분열은 의원내각제에서 더 첨예화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투표형 대통령제'를 참고하여, 대통령이 초당적 국민투표로 주요 정책(예: 연금개혁)을 결정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정치 불신, 어떻게 해소할까요?: 2023년 한국의 정당 신뢰도는 21%(갤럽)에 불과합니다. 개헌 과정에 '시민 제안 권한'을 도입하여, 100만 명 이상 청원 시 국회 표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출처: 세계은행(2023), 국제투명성기구(2022) 데이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