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국 의료소송과 배상액 팩트체크

정보) 한국 의료소송과 배상액 팩트체크앱에서 작성

ㅇㅇ

2025.02.01 16:15:38

조회 29 추천 1 댓글 3

한국 의사들이 하루종일 투덜대는 소리가 있다

바로 "의료소송 무서워서 한국에서 의사 못하겠다"

과연 선동일까 진실일까?

팩트를 확인해보자

1. 의료소송 환자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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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할 확률은 일반소송의 10분의1 수준으로 매우 낮다

2. 배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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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술부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수술하고, 후속조치도 늦게해서 환자 사망 -> "6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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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단을 늦게한 의사, 성추행 의사 -> "수천만달러(수백억원)" 배상 판결

3. 의료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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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낮은 환자승소율과 적은 배상금액 때문에 의사들이 배상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실제로 배상보험가입률은 3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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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모든 의사들이 의료배상보험을 필수가입한다

한국 정부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있는데,

한국의사들은 연 120만원~1200만원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을 싫어하고있다

과연 이 금액이 진짜 비싼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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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료배상보험료가 의사 1인당 연 4만달러~2만달러(5천만원~3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수십배로 비싸다

3줄 요약

1. 의료소송시 환자 승소율은 매우 낮다

2. 의료사고시 배상금액은 한국이 매우 적다

3. 의료배상보험료도 한국이 매우 적다

즉, 한국 의사들은 의료소송에서도 개꿀 빨고있다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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