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반사항 6가지

야갤러(183.103) 2025.02.04 01:51:09

조회 121 추천 0 댓글 0

피고인이 선포한 위 비상계엄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3.나OO은 국무총리인 펴OO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였고

4.,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5.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고,

6.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육군참모총장 다OO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많이도 위반햇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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