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찢 4년전에도 선거법 위반 걸려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근데 찢 4년전에도 선거법 위반 걸려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앱에서 작성

ㅇㅇ(175.208) 2025.02.05 18:24:51

조회 40 추천 1 댓글 0

했던 거로 아는데 그때도 합헌으로 결론 났다면서

이러면 그냥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서 바로 기각 때려도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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