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법안 반대합니다.2/9마감🆘+ (부족합니다.)

야갤러 · 2025.02.09 22:38:36

(업데이트 완료)

1.(최근 추가)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3334351

2.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2951028

이 게시글들 참조 바람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런 것들까지 만들까

# 2/9,2/12 법률안들이 매우 많으며, 화력이 부족하니 최대한 미리 하길 바람

# 여기 있는 법률안들은 확실히 모두 반대해야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임

# 혹여나 다 보기 어렵거나 내가 빼먹은 게 있으면 이 두 사이트를 참고하셈

1. https://sts-korea.com

2. (사실상 여기가 반대 의견 필요한 법률안들 요약됨)

https://vforkorea.com/assem

# 오늘 꼭 해야 할 것 : 2/9, 2/12, 2/14~2/17, 2/20, [2/9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안 (기본소득),2207765 주민등록법 모바일 주민등록증(디지털 ID) 법제화 악법],[2/12 2207858 개인정보보호법 민병덕 발의], 이외 굵게 표시한 법률안들

# 막 마감 시간에 만약 서버 다운 된다면 입법예고시스템 어플을 깔아서 로그인을 미리 해 둔 상태로 검색하셈

# 의견 작성 시 실명은 비공개, 의견은 공개로 해 두셈, 그래야 의견 검색할 때 구별이 쉬움

# ~명 부족은 1만 명 달성까지의 부족한 인원 수를 뜻함그래도 계속 더 많은 의견 작성할수록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좋음

# 반대 이유를 따로 적은 법률안은 적어도 그 이유를 복붙해서 가야 한다는 뜻임. 따로 없는 건 안 적어도 될 정도로 정치적 계략이 포함된 법률안이라 정치적인 법률안이다 이런 것 외엔 적을 필요가 없음.

# 되도록이면 부족 인원 수 적은 거 먼저 하고 나서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음

(2/23까지 업데이트 완료)

(2/15,2/20 업데이트)

(2/16 업데이트 완료)

(2/12 법률안 전부 업데이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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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정치 직접 관련

- 내란죄,국헌문란 관련 보수/연금 삭감

https://go.ly/OxBvI

2207798 국가공무원법 이해민 발의 1만 명 달성

https://go.ly/m3exk

2207781 공무원연금법 김영환 발의 1만 명 달성

- 국방부 관련

https://go.ly/EsGyY

2207764 정부조직법 이강일 발의 1만 명 달성

내용 : 민간인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

https://go.ly/pgkK3

2207846 정부조직법 박범계 발의 1만 명 달성

내용 : 국방부 관련 보조기관/보좌기관에 군무원도 포함

https://go.ly/XAp0l

2207754 국가공무원법 이강일 발의 2400건 부족

- 지역사랑상품권(기본소득) 악법 법률안

https://go.ly/O4quh

2207816 신정훈 발의 1만 명 달성

2. 에너지 관련(전부 김정호 발의) - 모두 1만 건 달성

전체 내용 : 전기, 가스, 열에너지를 총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

전체 반대 이유 : 에너지 부류를 일원화하는 위원회를 만들면, 중앙화 및 민영화로 인한 특정 단체의 에너지 독점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에너지 관리도 까다로워지는 불필요한 문제점이 있음.

2207819 집단에너지사업법

2207820 도시가스사업법

2207821 에너지법

2207822 정부조직법

2207823 전기사업법

3. 모바일 주민등록증(디지털 ID)

https://go.ly/N5VRK

2207765 주민등록법 김정호 발의 900건 부족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시 처벌

반대 이유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실효성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디지털 ID를 공고히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발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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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매우 부족)

1.

- 영장집행 방해행위 금지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

https://go.ly/jnP7y

2207829 형법 김기표 발의 2900건 부족

내용 : 영장집행 시 폭력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 방해행위로 규정하는 국민저항권 무력화 악법

2. 국회법 모음

- 국회 경비대 신설 내각제 세트 권칠승 발의

https://go.ly/PUpFA

2207747(2/17까지) 국회경위처법안 6000건 부족

https://go.ly/KHChD

2207748 국회법 4500건 부족

3.

- 군인 압박(징계,연금 박탈 등) 법률안들 모음

1) 군인사법

https://go.ly/fMy8J

2207733 허영 발의 6900건 부족

https://go.ly/SrznX

2207788 박균택 발의 6800건 부족

https://go.ly/u7c3X

2207844 추미애 발의 4900건 부족

2) 군인연금법

https://go.ly/IVh3e

2207780 김영환 발의 7000건 부족

https://go.ly/jFW0N

2207838 박상혁 발의 5600건 부족

https://go.ly/dFVGH

2207853 강득구 발의 5700건 부족

3) 인사청문 대상 각 군 참모총장으로 확대(세트) 이강일 발의 - 6800건 부족

https://go.ly/SRET7

2207767 국회법

https://go.ly/Wmkyr

2207768 인사청문회법

https://go.ly/75Pul

2207759 군인사법

4. 계엄법

https://go.ly/5ro8Y

2207840 계엄법 박상혁 발의 2200건 부족

5.

https://go.ly/xjZd3

2207858 개인정보보호법 민병덕 발의 4100건 부족

내용: AI 개인정보 수집 금지가 아닌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악법

반대 이유 : 인공지능의 개인정보처리 이후 사후정보관리는 의미가 없음. 사전에 수집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들을 수집 금지하여야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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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위치정보사업자 외 제3자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

https://go.ly/2L0Fe

22077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힘 신성범 발의 6100건 부족

반대 이유 :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동의가 아닌 통지의 방식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제3자에게 당사자의 위치정보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신상노출의 위험성이 뒤따르게 되며, 설령 개정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프로깅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동의 없는 통지 방식에서 제외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관한 법률에만 한정해야 함.

- 국민소환 법률 제정안 재재재발의

https://go.ly/9tMQJ

2207777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 발의 4000명 부족

- 대통령경호처 폐지(날짜 수정,정부조직법과 세트)

https://go.ly/wEsuZ

2207875 대통령경호법 조인철 발의 4800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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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12/4를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

https://go.ly/XvjNv

2207911 국회법 신장식 발의 7900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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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업데이트 완료)

1. 정치 관련

- 무허가방송 재승인 시까지 기간 연장

https://go.ly/SKKg4

2207899 방송법 이정문 발의

- 경호처 폐지(세트)

https://go.ly/dsPwi

2207886 정부조직법 조인철 발의

-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에 연금 지급 금지(돌려막기)

https://go.ly/TAdkI

2207851 공무원연금법 강득구 발의

-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경계 변경

https://go.ly/wSmQn

22078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간략 내용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함. 이외의 법률 개정은 거의 변함 없음

반대 이유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범위가 정해진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할 시 기존 볍률안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음.

- 국가교육위에 인사청문회 실시(세트)

https://go.ly/f9jTH

2207954 국가교육위원회법 김문수 발의

2. 에너지 관련

- 원자력 교육 없애기

https://go.ly/fzFOH

2207952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김동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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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1. 이용우 발의

- 연장근무 제한

https://go.ly/J76OH

2207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000건 부족

내용 : 연장근무 시간 제한

- 통상임금 일원화

https://go.ly/i5pDJ

2207859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4400건 부족

내용: 대충 통상임금으로 일원화하는 악법

- 노동이사제(2207585,87,89) - 6400명 부족

https://go.ly/EgTyZ

2207585 산업재해보상법

https://go.ly/gKTGl

220758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https://go.ly/vDIDG

220758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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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https://go.ly/XalJG

2207896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5900명 부족

내용: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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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추가)

- 국회경호 기관 신설

https://go.ly/ERLCh

2207916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법 이정문 발의 7500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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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https://go.ly/ABJ64

220786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강득구 발의 5800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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