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법안 반대합니다.2/9마감🆘+ (부족합니다.)

야갤러 · 2025.02.09 22:38:36

(업데이트 완료)

1.(최근 추가)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3334351

2.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2951028

이 게시글들 참조 바람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런 것들까지 만들까

# 2/9,2/12 법률안들이 매우 많으며, 화력이 부족하니 최대한 미리 하길 바람

# 여기 있는 법률안들은 확실히 모두 반대해야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임

# 혹여나 다 보기 어렵거나 내가 빼먹은 게 있으면 이 두 사이트를 참고하셈

1. https://sts-korea.com

2. (사실상 여기가 반대 의견 필요한 법률안들 요약됨)

https://vforkorea.com/assem

# 오늘 꼭 해야 할 것 : 2/9, 2/12, 2/14~2/17, 2/20, [2/9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안 (기본소득),2207765 주민등록법 모바일 주민등록증(디지털 ID) 법제화 악법],[2/12 2207858 개인정보보호법 민병덕 발의], 이외 굵게 표시한 법률안들

# 막 마감 시간에 만약 서버 다운 된다면 입법예고시스템 어플을 깔아서 로그인을 미리 해 둔 상태로 검색하셈

# 의견 작성 시 실명은 비공개, 의견은 공개로 해 두셈, 그래야 의견 검색할 때 구별이 쉬움

# ~명 부족은 1만 명 달성까지의 부족한 인원 수를 뜻함그래도 계속 더 많은 의견 작성할수록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좋음

# 반대 이유를 따로 적은 법률안은 적어도 그 이유를 복붙해서 가야 한다는 뜻임. 따로 없는 건 안 적어도 될 정도로 정치적 계략이 포함된 법률안이라 정치적인 법률안이다 이런 것 외엔 적을 필요가 없음.

# 되도록이면 부족 인원 수 적은 거 먼저 하고 나서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음

(2/23까지 업데이트 완료)

(2/15,2/20 업데이트)

(2/16 업데이트 완료)

(2/12 법률안 전부 업데이트 완료)

---------

2/9

1. 정치 직접 관련

- 내란죄,국헌문란 관련 보수/연금 삭감

https://go.ly/OxBvI

2207798 국가공무원법 이해민 발의 1만 명 달성

https://go.ly/m3exk

2207781 공무원연금법 김영환 발의 1만 명 달성

- 국방부 관련

https://go.ly/EsGyY

2207764 정부조직법 이강일 발의 1만 명 달성

내용 : 민간인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

https://go.ly/pgkK3

2207846 정부조직법 박범계 발의 1만 명 달성

내용 : 국방부 관련 보조기관/보좌기관에 군무원도 포함

https://go.ly/XAp0l

2207754 국가공무원법 이강일 발의 2400건 부족

- 지역사랑상품권(기본소득) 악법 법률안

https://go.ly/O4quh

2207816 신정훈 발의 1만 명 달성

2. 에너지 관련(전부 김정호 발의) - 모두 1만 건 달성

전체 내용 : 전기, 가스, 열에너지를 총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

전체 반대 이유 : 에너지 부류를 일원화하는 위원회를 만들면, 중앙화 및 민영화로 인한 특정 단체의 에너지 독점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에너지 관리도 까다로워지는 불필요한 문제점이 있음.

2207819 집단에너지사업법

2207820 도시가스사업법

2207821 에너지법

2207822 정부조직법

2207823 전기사업법

3. 모바일 주민등록증(디지털 ID)

https://go.ly/N5VRK

2207765 주민등록법 김정호 발의 900건 부족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시 처벌

반대 이유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실효성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디지털 ID를 공고히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발의한 것으로 보임.

---------

2/12(매우 부족)

1.

- 영장집행 방해행위 금지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

https://go.ly/jnP7y

2207829 형법 김기표 발의 2900건 부족

내용 : 영장집행 시 폭력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 방해행위로 규정하는 국민저항권 무력화 악법

2. 국회법 모음

- 국회 경비대 신설 내각제 세트 권칠승 발의

https://go.ly/PUpFA

2207747(2/17까지) 국회경위처법안 6000건 부족

https://go.ly/KHChD

2207748 국회법 4500건 부족

3.

- 군인 압박(징계,연금 박탈 등) 법률안들 모음

1) 군인사법

https://go.ly/fMy8J

2207733 허영 발의 6900건 부족

https://go.ly/SrznX

2207788 박균택 발의 6800건 부족

https://go.ly/u7c3X

2207844 추미애 발의 4900건 부족

2) 군인연금법

https://go.ly/IVh3e

2207780 김영환 발의 7000건 부족

https://go.ly/jFW0N

2207838 박상혁 발의 5600건 부족

https://go.ly/dFVGH

2207853 강득구 발의 5700건 부족

3) 인사청문 대상 각 군 참모총장으로 확대(세트) 이강일 발의 - 6800건 부족

https://go.ly/SRET7

2207767 국회법

https://go.ly/Wmkyr

2207768 인사청문회법

https://go.ly/75Pul

2207759 군인사법

4. 계엄법

https://go.ly/5ro8Y

2207840 계엄법 박상혁 발의 2200건 부족

5.

https://go.ly/xjZd3

2207858 개인정보보호법 민병덕 발의 4100건 부족

내용: AI 개인정보 수집 금지가 아닌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악법

반대 이유 : 인공지능의 개인정보처리 이후 사후정보관리는 의미가 없음. 사전에 수집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들을 수집 금지하여야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음.

---------

2/14

- 위치정보사업자 외 제3자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

https://go.ly/2L0Fe

22077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힘 신성범 발의 6100건 부족

반대 이유 :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동의가 아닌 통지의 방식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제3자에게 당사자의 위치정보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신상노출의 위험성이 뒤따르게 되며, 설령 개정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프로깅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동의 없는 통지 방식에서 제외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관한 법률에만 한정해야 함.

- 국민소환 법률 제정안 재재재발의

https://go.ly/9tMQJ

2207777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 발의 4000명 부족

- 대통령경호처 폐지(날짜 수정,정부조직법과 세트)

https://go.ly/wEsuZ

2207875 대통령경호법 조인철 발의 4800건 부족

---------

2/15

- 12/4를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

https://go.ly/XvjNv

2207911 국회법 신장식 발의 7900건 부족

---------

2/16(업데이트 완료)

1. 정치 관련

- 무허가방송 재승인 시까지 기간 연장

https://go.ly/SKKg4

2207899 방송법 이정문 발의

- 경호처 폐지(세트)

https://go.ly/dsPwi

2207886 정부조직법 조인철 발의

-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에 연금 지급 금지(돌려막기)

https://go.ly/TAdkI

2207851 공무원연금법 강득구 발의

-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경계 변경

https://go.ly/wSmQn

22078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간략 내용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함. 이외의 법률 개정은 거의 변함 없음

반대 이유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범위가 정해진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할 시 기존 볍률안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음.

- 국가교육위에 인사청문회 실시(세트)

https://go.ly/f9jTH

2207954 국가교육위원회법 김문수 발의

2. 에너지 관련

- 원자력 교육 없애기

https://go.ly/fzFOH

2207952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김동아 발의

---------

2/17

1. 이용우 발의

- 연장근무 제한

https://go.ly/J76OH

2207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000건 부족

내용 : 연장근무 시간 제한

- 통상임금 일원화

https://go.ly/i5pDJ

2207859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4400건 부족

내용: 대충 통상임금으로 일원화하는 악법

- 노동이사제(2207585,87,89) - 6400명 부족

https://go.ly/EgTyZ

2207585 산업재해보상법

https://go.ly/gKTGl

220758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https://go.ly/vDIDG

220758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2/18

https://go.ly/XalJG

2207896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5900명 부족

내용: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함

---------

2/20(추가)

- 국회경호 기관 신설

https://go.ly/ERLCh

2207916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법 이정문 발의 7500건 부족

---------

2/23

https://go.ly/ABJ64

220786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강득구 발의 5800명 부족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번주 설문은 탈모 걱정 없어 보이는 머리숱 금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7/14	-	-
18921843	하다하다 수영장 홍보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	21:56	18	0
18921842	보지스포츠 그 자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ojimako	21:56	26	0
18921841	188미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6	13	0
18921840	뮌헨 레알 쳐부수고 와서 첼시한 따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ㄴㄴㄴ	ㅇㅇ(61.77)	21:55	18	0
18921839	머리끄댕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1:55	13	0
18921838	콜파머임마 축구력좀 되더만	찬용(121.100)	21:55	15	0
18921837	ㄴ그냥 좀 닥칠 수도 있었자나?	ㅇㅇ(222.96)	21:55	11	0
18921836	머리채 ㅋㅋㅋㅋ	ㅇㅇ(106.101)	21:55	12	0
18921835	수영장달인 또나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5	18	0
18921833	전반 3대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21:55	12	0
18921832	화이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5	16	0
18921831	야럼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1:55	18	0
18921830	오우 유방크기 보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	21:55	24	0
18921829	야럼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21:55	9	0
18921828	미션성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5	14	0
18921827	끠싸개 수준	ㅇㅇ(125.131)	21:55	12	0
18921826	젖엇구만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5	16	0
18921825	좆강좆팀이 그렇지ㅋㅋ	ㅇㅇ(106.101)	21:55	11	0
18921824	대황첼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3)	21:55	11	0
18921823	똥파리 멸망 ㅋㅋㅋ대황첼 [1]	찬용(121.100)	21:55	18	0
18921822	추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1:55	8	0
18921821	야갤	김시발	21:55	13	0
18921820	추태ㅋ	야갤러(175.113)	21:55	8	0
18921819	첼시우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21:54	11	0
18921818	추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1:54	15	0
18921817	대황첼 우승 ㅋㅋ [2]	공유빈	21:54	20	0
18921816	한번하고 들어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4	15	0
18921815	ㅗ ㅜ ㅏ	ㅇㅇ(118.235)	21:54	11	0
18921814	개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21:54	10	0
18921813	파리 멸망 ㅋㅋ	공유빈	21:54	13	0
18921812	역대급 추태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1:54	11	0
18921811	윤정누나 다리어흐	ㅇㅇ(180.66)	21:54	8	0
18921809	맞은거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4	16	0
18921808	모가지 다 날라갔노 ㅋㅋ	ㅇㅇ(106.101)	21:54	11	0
18921807	거지구단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21:54	11	0
18921806	직속선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4	16	0
18921805	범두 거지 빼고 다 가능성있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1:54	19	0
18921804	거지 멸망 ㅋㅋ [2]	공유빈	21:54	23	0
18921803	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5)	21:54	8	0
18921801	ㄴ좀 닥치라고 개찐다새꺄	ㅇㅇ(222.96)	21:53	11	0
18921800	슈퍼맨 후기 (스포)	라푼젤	21:53	26	0
18921799	맨끝은 안젖게 ㅋㅋㅋㅋㅋㅋ [1]	ㅇㅇ	21:53	22	0
18921798	물조절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3	17	0
18921797	신민짜이	ㅇㅇ(180.66)	21:53	12	0
18921796	미션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3	14	0
18921795	좆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1:53	16	0
18921794	좆쥐	ㅇㅇ(180.66)	21:53	9	0
18921793	빠따 ㅋㅋㅋㅋㅋ 레저 따위가 훈련이 어딨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5)	21:53	10	0
18921792	최대한빨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1:52	18	0
18921791	ㅗ ㅜ ㅏ	ㅇㅇ(118.235)	21:52	17	0
뉴스	‘런닝맨’ 15주년 시청률 1위…유재석 “‘무한도전’보다 길게 했다”	디시트렌드	18:0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이미지 올리기 이용안내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국내야구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