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초초긴급]]] 2월12일~2월19일 마감법안 🔥

야갤러(61.99) 2025.02.12 15:31:24
조회 28 추천 1 댓글 0

초초긴급]]] 2월12일~2월19일 마감법안 🔥


(오늘자 2/21 업데이트 중)

1.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3334351

2.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2951028

이 게시글들 참조 바람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런 것들까지 만들까

# 2/12,2/19 법률안들이 매우 많으며, 2/12, 2/19은 화력이 부족하니 최대한 미리 하길 바람
# 여기 있는 법률안들은 확실히 모두 반대해야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임
# 혹여나 다 보기 어렵거나 내가 빼먹은 게 있으면 이 두 사이트를 참고하셈
1. https://sts-korea.com
2. (사실상 여기가 반대 의견 필요한 법률안들 요약됨)

# 오늘 꼭 해야 할 것 : 2/12, 2/14~2/19
---------
2/12(매우 부족)
0. (누락된 법률안들)
- 체육계 선관위 위탁선거로 장악
2207802 국민체육진흥법 김재원 발의 4600명 부족

- 민주당 입맛에 맞게 SNS 및 유튜브 등 알고리즘 조작
2207843 정보통신망/정보보호법 조인철 발의 3000명 부족

- 국선대리인 선임으로 비용 및 시간 지체
2207852 행정심판법 박상혁 발의 3600명 부족


2. 국회법 모음
- 국회 경비대 신설 내각제 세트 권칠승 발의
2207747(2/17까지) 국회경위처법안 3600건 부족
2207748 국회법 1만 명 달성

3.
- 군인 압박(징계,연금 박탈 등) 법률안들 모음
1) 군인사법
2207733 허영 발의 1100건 부족


2/14
- 위치정보사업자 외 제3자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
22077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힘 신성범 발의 5300건 부족
반대 이유 :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동의가 아닌 통지의 방식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제3자에게 당사자의 위치정보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신상노출의 위험성이 뒤따르게 되며, 설령 개정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프로깅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동의 없는 통지 방식에서 제외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관한 법률에만 한정해야 함.

- 국민소환 법률 제정안 재재재발의

주한미군 철수(누락됨)
22077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박지혜 발의 8800명 부족
---------
2/15
- 12/4를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
2207911 국회법 신장식 발의 6100건 부족
---------
2/16(매우 부족)
1. 정치 관련
- 무허가방송 재승인 시까지 기간 연장
2207899 방송법 이정문 발의 7400명 부족

- 경호처 폐지(세트)
2207874 정부조직법 조인철 발의 9000명 부족

-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에 연금 지급 금지(돌려막기)
2207851 공무원연금법 강득구 발의 9200명 부족
.
-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경계 변경
22078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000명 부족
간략 내용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함. 이외의 법률 개정은 거의 변함 없음

반대 이유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범위가 정해진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할 시 기존 법률안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음.

- 국가교육위에 인사청문회 실시(세트)
2207954 국가교육위원회법 김문수 발의 8500명 부족

- 지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
2207947 국가재정법 정성호 발의 7900명 부족

2. 에너지 관련

- 원자력 교육 없애기
2207952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김동아 발의 7300명 부족

2/17
1. 이용우 발의
- 연장근무 제한
2207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3500건 부족
내용 : 연장근무 시간 제한

- 통상임금 일원화
2207859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2800건 부족
내용: 대충 통상임금으로 일원화하는 악법

- 노동이사제(2207585,87,89) - 4800명 부족
2207585 산업재해보상법 
220758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20758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2/18
2207896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4300명 부족
내용: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함
---------
2/19(업데이트 완료)
1. 정치 관련
- 기존의 피의사실공표죄 명문화(세트) - 김승원 발의
전체 내용 : 수사기관이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2207943 형법
2207944 형사소송법

- 공중협박죄 신설
2207917 형법 서영교 발의

- 공수처 권한 및 정원 확대
2207942 공수처법 전현희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인사청문 실시(세트) - 김문수 발의
2207955 국회법
2207957 인사청문회법

- 국회가 지방예산 통제(세트)
2207946 지방세특례제한법 정성호 발의

- 군인 항명 기회 부여
2207962 군인지위법 민형배 발의


- 선관위에게 신협 위탁선거 권한 마련(매우 위험)
2207939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양부남 발의

2. 중국인 유입 및 유지 관련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및 근무 공간 활용
220794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부남 발의

- 재외인에 대한 지자체 예산 근거 조항 도입
2207462 재외동포기본법 이용우 발의

- 분양자 및 세입자가 없는데 주거서비스 범위 확대
2207939 공공주택특별법 염태영 발의
내용 : 매입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주거서비스 범위 확대
반대 이유 : 해당 법률안을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도심지에 있는 유령주택에 중국인들을 들이려는 악의적인 시도로 미루어 볼 수 있음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17018743 대전 여교사 사건.. ㄹㅇ역겨운 포인트 [10] 띠이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8 119 8
17018741 신상공개 <~ 알아서 뭐함? [4] 민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8 55 0
17018740 지구가 무조건 2개인 이유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8 41 0
17018738 근데 신상공개 왜 안 함? 야갤러(1.237) 18:47 24 0
17018737 진짜 서민은 왜 출산하는거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7 39 0
17018736 그로브 거위 다스씨는 돈받으면 어디다쓸지 뻔하긴혀 [3] 찬용(112.170) 18:47 29 0
17018735 오세훈 서울시 '여성들에게 90만원씩 지원' 야갤러(211.209) 18:47 49 2
17018734 충격) 헌재 우덜법판새 문형배 상습 야.동 다운로드 시청! ㅎㄷㄷ ooo(218.235) 18:47 24 0
17018733 진지하게 덱스가 잘생겼냐?..jpg [1] ㅇㅇ(211.234) 18:47 87 0
17018732 멀고먼 그옛날 지구의 비밀 [1] ㅇㅇ(58.125) 18:47 30 0
17018729 추미애는 어때? ^^JUN♥(182.31) 18:47 24 0
17018728 틀니딱딱 [4] 레전드정치TV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7 38 2
17018727 사람이 죽었는데 숨참고 럽다이브 ㅇㅈㄹ... [3] 슈화(착한대만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7 73 1
17018726 야념을 틀구이들이 주작해서 올리니까 여기가 틀구이밭인지아네 야갤러(218.235) 18:46 15 1
17018725 괜찮아? [6] 82년생박야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6 58 0
17018724 문재인 사과.....jpg ㅇㅇ(106.102) 18:46 51 0
17018723 이게 다 업소가 불법이기 때문이여 [1] 야갤러(211.234) 18:46 18 0
17018721 25만원 주면 나라 망한다고? [4] 굥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6 53 0
17018719 아~ 그냥 달라는거구나ㅋㅋㅋ [4] Nalge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5 60 0
17018718 새벽 야갤 기대대면 개추 맨유우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5 47 0
17018717 내가 틀딱들 싫어 하는 이유. [2] 야갤러(222.238) 18:44 37 2
17018716 211.234 이새끼는 야갤러(106.102) 18:44 70 3
17018714 창녀지원금<<이거 생각해보니까 [4] 루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4 69 0
17018713 어차피 찢 확정이라 도배하기도 귀찮다 ㅅㅂ ^^JUN♥(182.31) 18:44 35 0
17018712 야붕이 황올 8천원에 시킴 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3 79 0
17018710 4090어마 라이저킷 평가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3 30 0
17018709 민생회복지원금줄꺼면 그냥전국민1억주면 안돼나??ㅠㅠ ㅇㅇ(182.226) 18:43 25 0
17018708 ㅇㅇ 야갤러(182.214) 18:43 14 0
17018707 인생망했다ㅜㅜ [1] 손발이시립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2 48 0
17018706 속보)스카일데일리 스레드 SNS계정 생성 [3] 여기가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2 64 0
17018703 난 이재명이 일을잘할거같아서 지지하는거.. [7] 예담빙그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1 63 0
17018702 엠넷 커플팰리스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1 47 0
17018701 좆같이 하다가 적 만들어서 가족만 피해보노.. ㅇㅇ(118.235) 18:41 15 0
17018700 페미충들 늙으면 여혐하더라 ^^JUN♥(182.31) 18:40 29 0
17018697 진짜 실업급여 주니까 근로의욕이떨어짐 일을하기가싫어 ㅠ [1] ㅇㅇ(182.226) 18:40 39 0
17018695 도파민을 내게 도움되게 쓰는 법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야갤러(58.151) 18:40 8 0
17018694 적을만들면 가족이 힘들어져 ㅇㅇ.. ㅇㅇ(118.235) 18:40 10 0
17018693 민주당 의원들 질문 미리 불러주고 답변 유도 ㅋㅋㅋㅋ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0 57 7
17018692 여고생 ㅇㅇ(58.125) 18:40 83 1
17018690 돈이 좋다 ㅇㅇ(118.235) 18:39 15 0
17018689 응디 지리노 ㅋㅋㅋㅋㅋ ㅇㅇ(106.246) 18:39 21 0
17018688 애초에 저런애들 미자도 아님 ㅇㅇ(14.56) 18:38 21 0
17018686 망상속 결과 정하고 빼애애애액 거리는게 작전임? ㅇㅇ(118.235) 18:38 11 0
17018685 고닉야갤<<25만원 어디에 쓸지 뻔하지.. [5] 루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8 51 0
17018684 고닉실명뇌절 <~ 죽여패고싶으면 개추 ㅋㅋ [6] 민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8 44 2
17018683 찢이 국힘 두창 찢는 엔딩임 ㅇㅇ(112.187) 18:38 23 2
17018682 화력) 국회입법 사이트에 악법들 반대 좀 때려줘라.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8 20 0
17018681 망상장혜 ㅇㅇ(118.235) 18:37 11 0
17018679 응디 퍄 ㅋㅋㅋㅋ ㅇㅇ(106.246) 18:37 15 0
17018678 돌려말하는게미움받기더조은듯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7 38 0
뉴스 ‘스타건강랭킹 넘버원’ 치매 검사 결과에 충격… 지석진, 할 말 잃은 이유는?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