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죄

ㅇㅇ(211.219) 2025.02.13 15:17:48

조회 59 추천 2 댓글 1

1. 계엄령 내려서 사람 죽였나 ?

-> nope

2. 계엄령 내려서 의원들을 납치 구금, 가택연금 했나? 국회를 강제 해산했나 ?

-> nope

3. 계엄령 내려서 국민의 통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나?

-> nope

4. 계엄령을 내려서 국회의 의결 사항을 위반했나?

-> nope 오히려 준수함

5. 그럼 도대체 죄가 뭐고 뭘 잘못했나?

-> 법적인 관점에선 죄는 없음, 다만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해서 국민을 놀라게 함...

-> 이건 불법이 아니라 판단 실수 영역

-> 고로 윤석열은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다만 판단실수는 했음

-> 이게 탄핵감인가?

->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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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키스 돼지와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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