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란 뺀 거 존나 음흉하네

근데 내란 뺀 거 존나 음흉하네앱에서 작성

ㅇㅇ

2025.02.14 12:32:32

조회 33 추천 0 댓글 0

역대 법원 판례상 정말 중대한 가치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 벌인 행위로 그에 하등하는 가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저런 짓거리를 한 거 아님?

근데 지금 계엄을 왜 했는지 목적성을 빼두고 심리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걸 빼두고 심리하는 게 말이 되는 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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