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튜버 BJ 연예인 사이버 명예훼손죄 대폭강화!!!

속보) 유튜버 BJ 연예인 사이버 명예훼손죄 대폭강화!!!앱에서 작성

야갤러(180.64) 2025.02.23 13:01:13

조회 45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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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한다

너네 이제 유튜버나 연예인 인방러들한테 고소당하면 인생 ㅈ될줄알아라 악플러 십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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