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유엔탈퇴 법안 발의..... 백지수표 더이상 없다

공화당 유엔탈퇴 법안 발의..... 백지수표 더이상 없다앱에서 작성

Chovy

2025.02.24 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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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평화유지활동 참여 금지·재가입시 상원 인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국제기구 탈퇴를 지시한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일각에서 유엔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이 지난 20일 미국의 유엔 참여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DEFUND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의 유엔 참여를 규정하는 법들을 폐지하고, 유엔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내 유엔 관료들이 누리는 외교 면책권을 없앤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기타 유엔 협약 철회를 공식화하고, 미국이 향후 유엔에 다시 가입하려고 할 경우 상원 인준을 받도록 한다.

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유엔을 위한 백지 수표는 더 이상 없다.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은 우리의 가치와 충돌하고, 독재자들을 도우며, 동맹을 배신하고, 편견을 부추기는 사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하원에서는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과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리 의원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파리기후협정, WHO,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유엔 산하 기구와 협약 탈퇴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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