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문가들은 극우ㅂㅅ로보고있네

ㅇㅇ · 2025.02.25 15:24:5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는 어김없이 성조기가 등장합니다. 중국 혐오 발언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친미ㆍ반중 정서에 기댄 이념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좀 더 노골적으로 진화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수면 위에 오른 '부정선거 세계관'과 여기서 파생된 가짜뉴스가 대표적입니다. 모 매체는 지난 16일 “계엄 선포 당일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체포돼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이 기사를 언급하며 계엄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매체와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해당 매체(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국방정보국(DIA), 미 국방부(DOD) 어느 곳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맥락의 가짜뉴스는 쏟아집니다. “계엄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트럼프와 윤 대통령의 공조 작전”, “트럼프, 비밀 특사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식을 듣고 대노했다"는 등입니다. '중국이 배후에 있으며, 미국은 우리편' 이라는 골격을 토대로 변주를 거듭합니다. 보수 정치인 트럼프의 부활에 기대를 거는 심리도 엿보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계엄선포 자체로 이미 외교적 치명상을 입었는데 갈등이 잠재워지지 않는 이후 상황도 못지 않은 리스크”라는 겁니다. "극우 진영에서 부르짖는 '한미 동맹'에 균열을 만드는 건 정작 '민주주의에 역행한 한국사회'"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한ㆍ미 외교장관 합동 브리핑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계엄 선포는 북한ㆍ러시아와 같은 나라의 독재자들이 하는 행동인데 한국이 왜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극우 지지자들의 바람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윤 대통령에게 '호재'일까요? 한국 외교력의 자산이었던 '민주주의 모범국' 지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1차관을 맡아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했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외교 전문가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Q 미국의 메시지는 일관돼 보입니다.

A 12.3 내란 사태 이후 미국이 공개적으로 보내온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한국의 정치적ㆍ민주적 회복력은 매우 뛰어나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지하며 헌법적 질서 회복을 기원한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기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Q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들과 극우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A 트럼프 대통령과 인수위는 당선인 시절 한국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 프레지던트 폴리시(one president policy)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내는 메시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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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트럼프의 비밀 특사"라는 인물까지 등장해 "미국의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합니다.

A 특사라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0'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절대 혼란 겪는 타국에 정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선인 시절 인수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수위 시절 밀사 혹은 특사를 보내 공개적으로 선동 메시지를 표출한다는 것은 외교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개인적 아젠다, 소위 자기 입지를 더 키우기 위한 일종의 거짓 행동이 아닐까요?

Q 주한미군의 이례적 입장 발표는 무슨 의미일까요.

A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하겠다는 관점입니다. 주둔 국가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스탠스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은 과거 5.18 민주화 운동 때의 '상처'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유혈사태를 승인했느냐'를 가지고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인용한 매체의 기사는 '미 국방정보국(DIA)' 관계자 등을 정보의 출처로 언급합니다.

A 미 국방정보국, 혹은 미국의 정보 관계 부서는 해외 언론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가짜뉴스인 겁니다.

Q 이런 상황을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A 과거 한미 동맹의 근간은 군사적 측면이 강했습니다. 소위 대북 공조, 대북 억제력으로 설명되죠. 한국의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을 때도 미국의 전략적·전술적 이익 때문에 같이 간 겁니다. 이젠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둔 미국은 매우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Q 극우 진영의 절대가치인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향성은 명확하군요.

A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내란, 그것을 회복하려 하는 정치적 동학, 마지막으로 거기에 반하여 나오는 이러한 가짜 뉴스 선동 세력을 놓고 볼 때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따르는 쪽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공신하고 지지하며 헌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명확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Q 1.19 서부지법 폭동은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점거 폭동과 닮았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외치던 'Stop the steal' 이란 문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A 지난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지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론하죠. 지지자들은 이걸 공론화하고요. 그 사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이것은 이민자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적 위치가 안 좋아졌는데 중국 때문이다”는 등의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중국' 이 두 가지를 앞세운 소위 공세적 극우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사해지고 있어요. 특정 세력이 부정선거 세계관을 양산해 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야당과 북한과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는 등 망상에 빠진 겁니다.

Q 극우의 득세, 민주주의의 위기를 전 세계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A 우리는 2018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촛불혁명'이란 저항의 방식으로 탄핵했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평화로웠고 제도적이었으며 헌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한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고 유럽에서는 극우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미국에선 트럼프가 당선되었죠. 그 극우의 바람이 지금은 더 강해졌어요.

Q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국내 극우 세력의 준동과 서부지법 폭동 등 일련의 사태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A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외교력의 첫 번째 자산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가짜 뉴스와 쿠데타 옹호 세력을 이겨서, 혹은 극복한다면요. 새로운 기준을 또 한 번 세우는 거죠. 선도적 민주주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라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극우 바람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Q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성조기 들고 시위하는 한국인들을 미국 외교가에선 어떻게 볼까요?

A 외교 현장에선 껄껄껄 웃고 말 겁니다. 우리측 입장에선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쪽 입장에서도 “그래,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미국을 대신해 얘기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외교관과 공무원들은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깃발을 흔들어?”라고 하는 의아함은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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