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ㅇㅇ(112.163) 2025.02.27 11:10:54

조회 123 추천 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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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두창견들 정형식 부르짖더니 ㅋㅋㅋㅋ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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