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 인용 정리

야갤러(183.103) 2025.02.27 11:52:11

조회 85 추천 1 댓글 0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99031f4bcf0

논쟁사항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제24조 1항 : 감사원은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 : 제1항에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입장

2.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재가 헌법기관이니 헌법기관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뜻

해당 법률(24조 3항)은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라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당연히 제외된다는 입장

결론 : 헌법 재판소 8: 0 전원일치 선관위, 감사원에 대한 권한 쟁의 인

인용 요지 :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 감사원은 행정 기관 감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걸로 왜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 감사하노?

이거 놔두면 행정부가 선관위 관리하는 격이 되어서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즉, 대통령등 행정부 권한자가 선관위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그럼 누가 감사하노? 라고 물으면 국회 국정감사 및 경찰, 검찰, 법원등 사정기관의 압수수색 및 수사 그리고 법적 판단으로 충분히 조질 수 있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ag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공지	2025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46]	*딛디티*	24.12.20	43928	41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763/1]	운영자	22.06.03	826880	274
17216930	청년도약계좌 << 나 왜 가입안시켜줌?? [1]	히라부시	15:14	9	0
17216929	왜바로짜르냐ㅜ	바질이(220.65)	15:14	10	0
17216927	랜덤 움짤디펜스 6 .gif	♿	15:13	58	0
17216926	일뽕충은 군대가서 안뒤지는데 ㅠ [1]	ㅇㅇ(106.101)	15:13	29	0
17216925	일뽕충은 군대가서 안뒤지는데 ㅠ	ㅇㅇ(106.101)	15:13	14	0
17216924	미친 주식 올랐다 [3]	히라부시	15:13	48	0
17216923	쓰끼다시 내인생 [3]	82년생박야붕	15:13	28	0
17216922	야갤에서 실베가는건 재능의 영역인듯ㅋㅋ [3]	동츄	15:12	38	0
17216921	와 몸매 [3]	야갤러(112.157)	15:12	82	1
17216920	랜덤 움짤디펜스 5 .gif [1]	♿	15:12	54	0
17216919	여자는 역시 똥탱크가 우람해야 여자지 [5]	이나경	15:12	56	0
17216918	여친 똥닦아주다가 손가락이 쑥 들어갔는데 [1]	ㅇㅇ(222.103)	15:12	55	0
17216917	프리즈마 이리야 5기 발표...JPG	야갤러(210.98)	15:12	22	0
17216916	250228 뮤직뱅크 및 250301 음악중심 출연진 라인업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허리케인담벼락)	15:12	17	0
17216915	한국 퍼리충새끼 일침이랍씨고 씨부려둔글 현웃터져서 퍼옴 ㅋㅋ	세기와더불어	15:12	5	0
17216914	집앞에마트가는중 [1]	은비80	15:11	31	0
17216913	앰창민<~크로스 올라오는데 헤딩 피하고있노 ㅋㅋ [6]	김득춘	15:11	25	0
17216912	랜덤 움짤디펜스 4 .gif	♿	15:11	47	1
17216911	나이 30넘어가니까 몸이 예전같지가 않다,,,,,	HE	15:11	21	0
17216910	남자가 일하고 돈버는 이유는 이거야 병신들아 [2]	ㅇㅇ(39.7)	15:11	32	1
17216909	요즘 ㅍㅅㅌㅊ 여자들이 소개받는 남자들 스펙ㄷㄷ [1]	ㅇㅇ(39.7)	15:11	42	0
17216908	[단독] 하이브, 아일릿·르세라핌 비난 ‘법인’ 특정…2.8억원 손배소 [2]	브너	15:11	41	1
17216907	민주당 = 중국보수	야갤러(110.70)	15:11	6	0
17216906	랜덤 움짤디펜스 3 .gif [1]	♿	15:10	71	1
17216905	여초 커뮤니티는 누군가 의사결정을하면	ㅇㅇ(118.235)	15:10	20	0
17216904	랜덤 움짤디펜스 2 .gif	♿	15:09	95	0
17216903	열혈사제2 씹망한거?	딸근이	15:09	22	0
17216900	이 정도면 장카설유에 안 꿀림? [2]	ㅇㅇ(112.150)	15:09	56	0
17216899	사람들 하고 못올리는데 어케 생각함? [3]	ㅇㅇ(223.62)	15:09	20	0
17216898	랜덤 움짤디펜스 1 .gif	♿	15:08	80	0
17216897	지민트윈스<~얘 누구임?? [2]	김득춘	15:07	44	1
17216896	친구들이랑 우정사진 찍었다 ㅁㅌㅊ jpg [6]	♿	15:07	119	0
17216895	내란의힘 개같이 멸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야갤러(39.125)	15:07	87	4
17216894	광주 개새끼들아 !.jpg [4]	딸근이	15:07	75	0
17216893	날씨가 풀린거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려나보다 [4]	스쿠마	15:07	31	1
17216892	근데 40대들 이렇게 20대악마화하면 훗날 남는게 뭐임? [2]	ㅇㅇ(39.7)	15:07	29	0
17216888	실베 그거 맛들이면 안되는데 ㅋㅋ [3]	칠삼칠삼	15:06	36	0
17216887	야동보니까 우울함 [4]	은비80	15:06	118	0
17216884	나 인스타 스레드 해보고 싶은데 이거 왜이러는지 아는분 [5]	적느젹느	15:05	50	0
17216883	실베그거 그냥가는거아닌가?? [3]	슈화(착한대만인)	15:05	39	0
17216882	어떤놈이 은비79닉 먹엇음;	은비80	15:05	51	0
17216881	동나이대 챠은우 반삭 vs 원빈 반삭 비교 ㄷㄷㄷㄷ.jpg [4]	ㅇㅇ(211.234)	15:05	61	0
17216880	실베라이트는 더쇼도르 쇼챔도르구나 ㅋㅋ [3]	루유	15:04	27	0
17216878	⬇+섹스	야갤러(116.36)	15:04	19	0
17216876	한동훈책 줄서고 있는 사람들 죄다 [4]	ㅇㅇ	15:04	43	2
17216875	아직도 모르겠어요?? [5]	슈화(착한대만인)	15:04	58	0
17216874	ㄴ이새끼 뒤지고 노무현 부활해야하면 나한테 개추 [1]	ㅇㅇ(218.52)	15:04	24	2
17216873	지하철역주변에 온통 틀구이할매들 탄핵반대	ㅇㅇ(39.7)	15:03	23	0
뉴스	[TVis] 임현식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1000평대 한옥 생활 근황 (‘퍼펙트 라이프’)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