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검열법은 걍 21세기식 고문방법임

통신검열법은 걍 21세기식 고문방법임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2.27 14:36:17

조회 51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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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사정부에선

시위와 반대의견을 막기위해

반대자를 납치 고문했지만

이러면 이제 리스크가 많음

특히 현대와 같은 정보 자본화시대에는 고문은 구시대적인 방법임

그럼 새로운고문은 뭘까?

바로 개인정보임

비판자를 영장없이 신고하면 그사람의 주민번호,위치,개인정보,사용자인터넷기록,이름까지 모두공개하는게

이번 민주당이 발의하는 통신검열법임

거기다

고소고발 사실명예훼손죄도 강화해서

처벌금액을 올리고

처벌을 금전적으로 강화하면 어떤 인간이 비판하겠음?

괜히 쓴소리했다가 내신상 모두 털리고 돈으로 처벌받고 사실상

대놓고 공격당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비판이 가능할까?

즉 과거는 반대자의 신체를 불구로 만들거나 공포감을 줘 물리적 고문을 시켜 공포감으로 통제했다면

그 잘나신 독재타도 외치시는 민주화출신 기득권들은 이제 돈과정보로 국민여론을 통제하겠다는얘기임

이게 고문이랑 뭐가 다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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