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통령 윤두창 12.3 계엄 법률 위반사항

야갤러(183.103) 2025.03.04 15:09:02

조회 109 추천 2 댓글 12

1.절차적 하자

1.1 계엄 공고문 공고 불이행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

계엄법 3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때 이유, 종류, 시행일시,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한다.

1.2 계엄선포 국회 통고의무 불이행

헌법 77조. 계엄을 선포 한때에는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한다.

계엄법 4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한때에는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3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계엄법 2조.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은 전시 또는 사변 이에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합참계엄과에서는 2년마다 합참계엄실무편람을 작성하며, 이에 따른 절차중 국무회의를 제외한 모든절차를 수행치 않았다.

1.4.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헌법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아햔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제정경제처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재

계엄법2조. 위와 상동

1.5 포고령 작성 절차 위반

기획, 작성, 법무검토 절차 생략. 국방부에서 작성 법제처의 검토 미이행

2.실체적 하자

2.1 계엄 선포요건 불충족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2조

2.2 국회 활동 금지 등 법적 한계를 일탈한 계엄 포고령헌법 77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33쪽)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헌법 8조 국회 정당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118조 지방자체제에 관한 법률

2.3. 계엄 지휘권한 위법성

계엄법 6조.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4. 국회의원 및 여당 대표 납치시도

헌법 44조.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 13조.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 124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내란 및 직권남용죄

3.1 국회 점령시도, 중앙선관위 침탈

형법 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 또는 징역

형법 91조(국헌문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군형법 5조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헌법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형법 제 124조 (직권남체포교사죄. 불법제포감금죄)
1)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하.

국가보안법 2조,3조,4조,7조,8조 위반

일반 이적죄 외환유치죄,형법 100조(미수범)에 관한 법률 수사결과에 따라 적용가능.

진짜 존나많이도 위반했네 두창이형 시팔.

사형걸리는 법률만 군형법 제 5조 및 형법 제 87조

덜덜하노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4df8de4cce3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ag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288999	츄xx 유럽여행 브이로그 뭐고 ㅋㅋ [8]	ㅇㅇㅇ(223.33)	03.04	59	0
17288998	안희덕(교장쌤)이 하교 금지령 내렸는데 어캄... [8]	성민이2	03.04	90	0
17288996	[단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장 “사실무근”	ㅇㅇ(118.235)	03.04	34	0
17288995	한화 7선발 의미 있는데 왜 다들 모른척하지?	야갤러(113.199)	03.04	24	0
17288994	[단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장 “사실무근”	ㅇㅇ(118.235)	03.04	28	0
17288993	qwer 억까 ㅈㄴ많네 요새 [2]	ㅇㅇ(117.111)	03.04	132	0
17288992	롯데리아 맛있나?	ㅇㅇ(122.128)	03.04	55	0
17288991	2025 1월호 보그뉴진스 엘르코리아 샤넬민지 엘르재팬 디올해린 [1]	ㅇㅇ(223.39)	03.04	102	0
17288990	학으ㅓㄴ 가는중 [6]	정서윤	03.04	74	0
17288988	09년생인데 걔는 몸매가 뭐냐 ㄹㅇ [2]	예도리	03.04	87	0
17288987	오해원이 설윤 쳐바르지 않냐?	야갤러(211.253)	03.04	59	0
17288986	축하합니다! 실베에 선정되어 갤러콘을 받으셨습니다	야갤러(121.166)	03.04	26	0
17288985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2]	치지직대표장난감	03.04	38	0
17288983	쵸단 너무 이쁨	ㅇㅇ(117.111)	03.04	97	4
17288982	qwer 이쁜데 노래도 좋아서 호감임 [1]	ㅇㅇ(117.111)	03.04	96	2
17288981	홍장원 박선원 주작하던거 주말지나니 뉴스 딱 멈추네 역시 레거시 언론	박선(118.235)	03.04	27	0
17288980	시험지포장알바 꿀이야??	ㅇㅇ(106.101)	03.04	41	0
17288979	한화 7선발이면 그거 아닌가? 2군에서 올라와서 빈볼던지고 다시 2군행 [7]	Nalgene®	03.04	53	0
17288976	이시점에 유우키나 상대여자 까는글 올리면 고소먹음?	야갤러(61.77)	03.04	37	0
17288974	와 브너식 검열 개무섭네 ㄹㅇ... [1]	슈화(착한대만인)	03.04	66	0
17288973	ㄹㅇ그얼굴에 대가리에 반반염색 노란브릿지 처넣은거였음? [2]	민졍	03.04	49	0
17288972	요즘 냉부 시즌몇이야? [1]	ATOM	03.04	40	0
17288970	씨발년	야갤러(222.232)	03.04	66	0
17288965	오늘 같은아파트 미시녀땜에 폭풍발기함 ㅆㅂㅋㅋ [1]	야갤러(125.132)	03.04	101	2
17288964	qwer 이분은 사진은 중국인 같아서 예쁨 [2]	ㅇㅇ	03.04	177	0
17288962	여자들 사진으로 사기치지마라 [1]	ㅇㅇ(117.111)	03.04	70	0
17288961	다운펌 했는데 이주만에 원상복구됐다 [3]	ㅇㅇ(211.58)	03.04	74	0
17288959	한화 그래도 5강은 간다. 선발이 미쳤음 [1]	ㅇㅇ(58.235)	03.04	40	0
17288958	타스만 루프탑 내가 디자인함 ㅇㅇ,,, [5]	거위	03.04	72	0
17288956	한화팬들 또 민속놀이 시작했네요 [9]	❤+파오후❤+(182.222)	03.04	68	0
17288955	아니 십 ㅋㅋ이거 볼때마다 웃기네	김똘복(117.111)	03.04	44	0
17288954	[일반] 장제원 성폭력 수사중 JTBC단독 [3]	야갤러(183.103)	03.04	90	3
17288953	한국에 존재하는 제2의 푸틴 jpg.... [10]	와그너(223.38)	03.04	284	123
17288952	엔믹스 음차1등 한화 가을야구 ㅋㅋ [11]	칠삼칠삼	03.04	70	0
17288951	7선발 이거 모르시나.jpg [7]	라여라여	03.04	69	0
17288950	하 10분후에 6시퇴충들 신나서 글쓰겠네	OOTB	03.04	31	0
17288948	위구르 수용소가 된 서부구치소 ㅋㅋ	ㅇㅇ	03.04	37	0
17288946	간식 ㅁㅌㅊ? [2]	시온	03.04	66	0
17288945	클수록 모든게못생기고 맛없다는 사실이 사실 [1]	야순이(211.36)	03.04	38	0
17288944	돈언제줌	ㅇㅇ(118.235)	03.04	24	0
17288943	난 걸그룹은 아일릿이 좋더라 [2]	ㅇㅇ(117.111)	03.04	67	1
17288940	한겨울에 코구얘기하는것들은 머지.. [1]	김똘복(117.111)	03.04	37	0
17288939	찾았다.!!!!!!!!!!!! [1]	ATOM	03.04	31	0
17288938	한일혼혈 미소년(삼대남)이미지깨져서 계정날린걸로...txt [3]	민졍	03.04	52	0
17288937	하지원도 이주은 처럼 대만가냐 ㄷㄷㅇㅇㄷ	박선(118.235)	03.04	33	0
17288936	왕크니까왕이쁘다는건더러운거짓임ㅉ사실 클수록 모든게못생겼는데 [1]	야순이(211.36)	03.04	30	0
17288935	워뇽이 후배.... 노래 한소절 부름.... [1]	ㅇㅇ(210.113)	03.04	46	1
17288933	7선발 원태인 아닌가 ㅋㅋㅋㅋㅋ.txt [2]	라여라여	03.04	42	0
17288931	이쁜여자는 그냥 개추야	ㅇㅇ(117.111)	03.04	58	0
17288930	이안 이친구 매우 어여쁘구나	ㅇㅇ(211.58)	03.04	68	0
뉴스	변우석, 카리나와 함께한 프라다 패션쇼…패션 아이콘 등극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