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예 선관위 감사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선 넘었다"

야갤러(39.7) 2025.03.06 1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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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15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등 12명은 5일 이와같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면서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향후 감사원에 의한 어떠한 감사에서도 배제시켜 선관위에게 무소불위의 권한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선관위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불법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800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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