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

ㅇㅇ(14.36) 2022.08.22 09:01:51

조회 346 추천 18 댓글 1

2eedd271b48b6ea33def83b4438322382776b70f377cece4ea1ce1b8e8a8a7eb586ce205869a1cf68049f458c2a8697a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의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제 보이싱피싱, 유괴범 통화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

상사 폭언 욕설 성희롱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

기자들 취재할 떄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

꽃뱀들한테 방어하려고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

멋지면 개추

7bec8170b6851d82239af0e6359c701f29195bbfd1de0048a3c75d2a00d283fe7e6ff72c1f8a411bc38b5b163e6066ef25f1abfd531a29ff3d89ac54fc7ea60a68ba58d39664c94d67ef15388436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740042	실시간 야붕이 좆됐다 [2]	ㅎㄷ(1.246)	22.08.22	77	0
1740041	지하철에 틀딱새끼 ㅈㄴ시끄럽네 [2]	파이어맨	22.08.22	68	0
1740039	소정누나있는 학원 어디노	ㅇㅇ(118.37)	22.08.22	31	0
1740035	생긴대로 살면 되는데 [2]	ㅇㅇ(211.220)	22.08.22	91	0
1740033	샌드위치에 배추를 넣냐 양배추를 넣냐. [5]	☺+☺+(211.221)	22.08.22	79	0
1740032	에혀 한남덜 [1]	주오월	22.08.22	61	0
1740031	에휴 이쁘면 노가다를해도 주목받는구나 [3]	ㅇㅇ(211.36)	22.08.22	109	0
1740030	소정눈나 쪽쪽 ㅋㅋㅋㅋㅋㅋㅋㅋ	ㄸㅇ	22.08.22	65	0
1740028	저능아 ㅊㅇㅊㅇ!! [3]	ㅇㅇ(223.39)	22.08.22	52	0
1740026	아오 학교 가기 싫네 [2]	츄	22.08.22	60	0
1740024	소정이눈나 하아아아ㅏㅇㅇ [1]	ㄸㅇ	22.08.22	53	0
1740023	예비군바리 좆병신들때문에 지각할뻔 [1]	ㅇㅇ(117.111)	22.08.22	58	0
1740017	도이치 그라모폰 갤러리<- 여기 ㅈㄴ 신기함	ㅇㅇ(223.62)	22.08.22	78	0
1740016	인간극장 극혐이노	ㅇㅇ(64.64)	22.08.22	119	0
1740012	아 나 도대체 뭐냐......? [2]	ㅇㅇ(39.7)	22.08.22	91	0
1740011	야간극장누나 포크레인운전ㄷㄷㄷ	ㅇㅇ(49.142)	22.08.22	41	0
1740010	최근 본 아이돌 중에 엑시가 제일 예쁘노 [2]	ㅇㅇ(222.232)	22.08.22	86	1
1740009	김민재 골..레반톱 멀티골..쿠보 교체아웃..	아조시.(211.36)	22.08.22	100	0
1740007	이쁘긴 오지게 이쁜연 [5]	ㅇㅇ(114.204)	22.08.22	192	3
1740005	빻윾땡 민지랑 나이차 띠동갑보다 크지안나 [5]	배숨	22.08.22	86	1
1740000	여자<<<< 사실 운동할 필요가없음 [5]	ㅇㅇ(110.15)	22.08.22	164	2
1739999	낙노야 햄 몸이웃기냐 [2]	아조시.(211.36)	22.08.22	52	0
1739996	지하철 못내리고 종점 왓는디 어카냐?.. [6]	야꽁(27.166)	22.08.22	90	0
1739995	공부많이하는거냐 [2]	ㅇㅇ(175.211)	22.08.22	33	0
1739994	와 인간극장누나 ㄹㅇ이쁘너 [6]	ㅊㅇㅊㅇ	22.08.22	216	0
1739992	귀여워지는거 같으면 개추! [1]	ㅇㅇ(221.165)	22.08.22	73	1
1739991	한 주를 여는 사나봉쓰봉쓰봉봉쓰야쓰야 우르르르릉 까르르르꿍☺☺☺☺ [8]	ㅇㅇ	22.08.22	78	5
1739987	동해선 저상홈인데 애미뒤진년아ㅋㅋㅋ	ㅇㅇ(211.36)	22.08.22	31	0
1739986	야간극장 소정이눈나 보러가자 ㄱㄱㄱㄱㄱㄱ	ㄸㅇ	22.08.22	59	0
1739984	오늘아침은 빵이다. [1]	☺+☺+(211.221)	22.08.22	68	0
1739981	이런몸 키커봤자 ㅂㅅ아님? [2]	ㅇㅇ(118.41)	22.08.22	160	0
1739979	내여보가되어버린누진스민지 [19]	빻윾땡	22.08.22	151	1
1739978	실시간 인간극장 누나.....ㅗㅜㅑ.......jpg [2]	ㅇㅇ(112.167)	22.08.22	327	0
1739976	걸그룹 젓가락질 개극혐 안유진 도전자 생김 ㅋㅋㅋ [4]	ㅇㅇ(1.237)	22.08.22	212	4
1739975	우흥 [5]	ㅇㅇ(222.232)	22.08.22	88	0
1739974	오 인간극장 누나 아이돌삘인데 [2]	ㅇㅇ(49.142)	22.08.22	112	1
1739973	내몸.. [2]	아조시.(211.36)	22.08.22	128	0
1739972	김야붕 아침 핑까점 [4]	ㅇㅇ(172.226)	22.08.22	100	0
1739971	윤재앙..... 광복절 또 논란 ㅋㅋㅋㅋㅋnews	ㅇㅇ(175.223)	22.08.22	46	0
1739964	야순이 이 정도면 태평양이야? [1]	ㅇㅇ(220.84)	22.08.22	208	2
1739962	김치랑 밥먹자 [2]	ㅇㅇ(118.235)	22.08.22	77	0
1739961	요즘 걸그룹 브이앱 근황 ㅗㅜㅑㅗㅜㅑㅗㅜㅑ [4]	ㅇㅇ(1.237)	22.08.22	198	2
1739959	야갤에 성희롱하는애들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돈벌기가능? [5]	ㅇㅇ(211.246)	22.08.22	87	0
1739957	나경원 김은혜 부활 ㅋㅋㅋㅋㅋㅋㅋㅋnews [1]	ㅇㅇ(175.223)	22.08.22	112	1
1739956	여름도 다 갔구나 [2]	ㅇㅇ(118.235)	22.08.22	92	0
1739954	무서운 얘기) 48, 49분에는 써진 글이 없음 ㄷㄷ [3]	ㅇㅇ(211.234)	22.08.22	76	0
1739948	야순이 골짜기 [2]	ㅇㅇ(220.84)	22.08.22	379	1
1739947	라이터 새거샀는데 대가리탈뻔.. [10]	거위	22.08.22	188	0
1739944	동남아 국가가 한국 넘는다고? [10]	ㅇㅇ(121.143)	22.08.22	145	0
1739943	야붕이 이거 먹고싶다 [4]	ㅇㅇ(172.226)	22.08.22	161	1
뉴스	‘인기가요’ 지드래곤 1위 차지…BTOB·인피니트 등 화려한 컴백 무대	디시트렌드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