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

ㅇㅇ(14.36) 2022.08.22 09:01:51

조회 347 추천 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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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의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제 보이싱피싱, 유괴범 통화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

상사 폭언 욕설 성희롱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

기자들 취재할 떄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

꽃뱀들한테 방어하려고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

멋지면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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