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약 70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

2021년 이후 형사사법체계(민주당 검경수사권 졸속처리)

- 고소 •고발하려는  범죄가 6대범죄에 포함되는지

검경수사권조정은 잘못된 입법인가.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내용으로 입법되었기 때문

2021년 1월1일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졸속처리 후 복잡한 형사사법 체계로 변호사의 70%가 심각한 사건 지연을 성토했고, 근거없는 고소장 접수 거부, 법리적 오류인 불송치 이유를 겪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수완박 입법시행령 정상화 개정 추진으로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2022년 4월 휘몰아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설상가상이었다. 장애인 학대, 동물 학대, 내부비리, 환경범죄 등 주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권이 아예 박탈되었다. 사회를 정화하는 고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 보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경찰국을 신설해도, 법무부에서 검사 수사개시 규정을 손보아도 당장 9월10일이면 시행될 검수완박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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