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에게 기회의 땅!! 민주당이 만든 형사사법체계

ㅇㅇ(223.38) 2022.08.22 09:15:15

조회 59 추천 3 댓글 1

2020년까지 약 70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

7fed8274b58a6af451ef8ee444807573b3325efca1c2040bbfc8aba782e536

2021년 이후 형사사법체계(민주당 검경수사권 졸속처리)

- 고소 •고발하려는 범죄가 6대범죄에 포함되는지

7fed8274b58a6af451ef8ee443827573ec09bd1c53327714666b339582fdb6

검경수사권조정은 잘못된 입법인가.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내용으로 입법되었기 때문

2021년 1월1일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졸속처리 후 복잡한 형사사법 체계로 변호사의 70%가 심각한 사건 지연을 성토했고, 근거없는 고소장 접수 거부, 법리적 오류인 불송치 이유를 겪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수완박 입법시행령 정상화 개정 추진으로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2022년 4월 휘몰아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설상가상이었다. 장애인 학대, 동물 학대, 내부비리, 환경범죄 등 주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권이 아예 박탈되었다. 사회를 정화하는 고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 보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경찰국을 신설해도, 법무부에서 검사 수사개시 규정을 손보아도 당장 9월10일이면 시행될 검수완박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150300065?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utm_source%3Dtwitter&utm_medium=social_share#c2b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740039	소정누나있는 학원 어디노	ㅇㅇ(118.37)	22.08.22	31	0
1740035	생긴대로 살면 되는데 [2]	ㅇㅇ(211.220)	22.08.22	91	0
1740033	샌드위치에 배추를 넣냐 양배추를 넣냐. [5]	☺+☺+(211.221)	22.08.22	79	0
1740032	에혀 한남덜 [1]	주오월	22.08.22	61	0
1740031	에휴 이쁘면 노가다를해도 주목받는구나 [3]	ㅇㅇ(211.36)	22.08.22	109	0
1740030	소정눈나 쪽쪽 ㅋㅋㅋㅋㅋㅋㅋㅋ	ㄸㅇ	22.08.22	65	0
1740028	저능아 ㅊㅇㅊㅇ!! [3]	ㅇㅇ(223.39)	22.08.22	52	0
1740026	아오 학교 가기 싫네 [2]	츄	22.08.22	60	0
1740024	소정이눈나 하아아아ㅏㅇㅇ [1]	ㄸㅇ	22.08.22	53	0
1740023	예비군바리 좆병신들때문에 지각할뻔 [1]	ㅇㅇ(117.111)	22.08.22	58	0
1740017	도이치 그라모폰 갤러리<- 여기 ㅈㄴ 신기함	ㅇㅇ(223.62)	22.08.22	78	0
1740016	인간극장 극혐이노	ㅇㅇ(64.64)	22.08.22	119	0
1740012	아 나 도대체 뭐냐......? [2]	ㅇㅇ(39.7)	22.08.22	91	0
1740011	야간극장누나 포크레인운전ㄷㄷㄷ	ㅇㅇ(49.142)	22.08.22	41	0
1740010	최근 본 아이돌 중에 엑시가 제일 예쁘노 [2]	ㅇㅇ(222.232)	22.08.22	86	1
1740009	김민재 골..레반톱 멀티골..쿠보 교체아웃..	아조시.(211.36)	22.08.22	100	0
1740007	이쁘긴 오지게 이쁜연 [5]	ㅇㅇ(114.204)	22.08.22	192	3
1740005	빻윾땡 민지랑 나이차 띠동갑보다 크지안나 [5]	배숨	22.08.22	86	1
1740000	여자<<<< 사실 운동할 필요가없음 [5]	ㅇㅇ(110.15)	22.08.22	164	2
1739999	낙노야 햄 몸이웃기냐 [2]	아조시.(211.36)	22.08.22	52	0
1739996	지하철 못내리고 종점 왓는디 어카냐?.. [6]	야꽁(27.166)	22.08.22	90	0
1739995	공부많이하는거냐 [2]	ㅇㅇ(175.211)	22.08.22	33	0
1739994	와 인간극장누나 ㄹㅇ이쁘너 [6]	ㅊㅇㅊㅇ	22.08.22	216	0
1739992	귀여워지는거 같으면 개추! [1]	ㅇㅇ(221.165)	22.08.22	73	1
1739991	한 주를 여는 사나봉쓰봉쓰봉봉쓰야쓰야 우르르르릉 까르르르꿍☺☺☺☺ [8]	ㅇㅇ	22.08.22	78	5
1739987	동해선 저상홈인데 애미뒤진년아ㅋㅋㅋ	ㅇㅇ(211.36)	22.08.22	31	0
1739986	야간극장 소정이눈나 보러가자 ㄱㄱㄱㄱㄱㄱ	ㄸㅇ	22.08.22	59	0
1739984	오늘아침은 빵이다. [1]	☺+☺+(211.221)	22.08.22	68	0
1739981	이런몸 키커봤자 ㅂㅅ아님? [2]	ㅇㅇ(118.41)	22.08.22	160	0
1739979	내여보가되어버린누진스민지 [19]	빻윾땡	22.08.22	151	1
1739978	실시간 인간극장 누나.....ㅗㅜㅑ.......jpg [2]	ㅇㅇ(112.167)	22.08.22	327	0
1739976	걸그룹 젓가락질 개극혐 안유진 도전자 생김 ㅋㅋㅋ [4]	ㅇㅇ(1.237)	22.08.22	212	4
1739975	우흥 [5]	ㅇㅇ(222.232)	22.08.22	88	0
1739974	오 인간극장 누나 아이돌삘인데 [2]	ㅇㅇ(49.142)	22.08.22	112	1
1739973	내몸.. [2]	아조시.(211.36)	22.08.22	128	0
1739972	김야붕 아침 핑까점 [4]	ㅇㅇ(172.226)	22.08.22	100	0
1739971	윤재앙..... 광복절 또 논란 ㅋㅋㅋㅋㅋnews	ㅇㅇ(175.223)	22.08.22	46	0
1739964	야순이 이 정도면 태평양이야? [1]	ㅇㅇ(220.84)	22.08.22	208	2
1739962	김치랑 밥먹자 [2]	ㅇㅇ(118.235)	22.08.22	77	0
1739961	요즘 걸그룹 브이앱 근황 ㅗㅜㅑㅗㅜㅑㅗㅜㅑ [4]	ㅇㅇ(1.237)	22.08.22	198	2
1739959	야갤에 성희롱하는애들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돈벌기가능? [5]	ㅇㅇ(211.246)	22.08.22	87	0
1739957	나경원 김은혜 부활 ㅋㅋㅋㅋㅋㅋㅋㅋnews [1]	ㅇㅇ(175.223)	22.08.22	112	1
1739956	여름도 다 갔구나 [2]	ㅇㅇ(118.235)	22.08.22	92	0
1739954	무서운 얘기) 48, 49분에는 써진 글이 없음 ㄷㄷ [3]	ㅇㅇ(211.234)	22.08.22	76	0
1739948	야순이 골짜기 [2]	ㅇㅇ(220.84)	22.08.22	379	1
1739947	라이터 새거샀는데 대가리탈뻔.. [10]	거위	22.08.22	188	0
1739944	동남아 국가가 한국 넘는다고? [10]	ㅇㅇ(121.143)	22.08.22	146	0
1739943	야붕이 이거 먹고싶다 [4]	ㅇㅇ(172.226)	22.08.22	161	1
1739942	이쁠수록 명문대면 짤녀는 뭐냐??? [8]	ㅇㅇ(117.111)	22.08.22	208	0
1739940	토깅이 ㅈㄴ 귀엽지 않냐 ㅋㅋ	ㅇㅇ(117.111)	22.08.22	74	0
뉴스	KBS 34기, 신입 코미디언 14명 최종 합격... 이재현 PD “고심 끝 선발”	디시트렌드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