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비논리적인 이유 - 국내야구 갤러리

한동훈이 비논리적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0) 2022.08.23 08:44:53

조회 82 추천 4 댓글 1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너무 제한한다고 해석해서
헌재에 소송 걸어놓고선

시행령 만들 땐 그 법령 반대로 해석해서
수사권을 오히려 넓혀버림 ㅋㅋ

법을 해석할 땐 항상 그 법의 취지를 따지는데
무슨 문장에서 ‘등’ 하나 가지고 장난침

무슨 김제동 헌법 강의도 아니고 ㅋㅋ
저런 짓하는데 헌재에서 먹히겠냐 ㅋㅋㅋㅋ

그리고 저 것도 한동훈이 대단한 발견을 한게 아니라

이미 법사위 때 얘기 된거고 국힘에서 수정 요구해서 걍 해준거임
법령에선 사실 문장을 그다지 타이트하게 적지 않음

어차피 시행령을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만들기 때문임
근데 한동훈은 독재 부역자마냥 지좃대로 만든거고

헌재 가면 둘다 쳐발릴 수 밖에 없음

윤석열이라 한동훈이나 정치인들 기소한거 중에
10의 8-9명은 무죄 판결 남

걍 특수부에서 막하고 살아서 그런가
하는 짓고 또라이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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