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입법독재를 방지하는법

좌파의 입법독재를 방지하는법앱에서 작성

야갤러(115.138) 2025.04.13 02:52:23

조회 72 추천 1 댓글 0

단순히 상원 하원으로 말하는 양원제가 아니라 현재 국회의 입법독재를 막기위해서 다수의 입법기구간 견제가 필요함

국가를 이루는 삼권중 법을 만드는 입법이 가장 강력함 일단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미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니까 문제는 특정세력이 입법을 장악하면 사법과 행정이 국회의석 다수를 차지한 특정 세력에 무력해진다는 것임 즉 입법독재임

예로부터 권력를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력간 견제뿐이였음 입법 권력을 여러개로 쪼개야됨 총선에서 전국민의 10% 이상의 지지를 모은 정당은 독자적 입법기구를 개설할 수 있음

그렇게 두개 혹은 세개의 입법기구가 만들어지면 각 입법기구는 법을 발의하기 위해선 다른 모든 입법기구의 동의를 받아야함

즉 각 입법기구가 법을 만들려면 다른 모든 입법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입법권 견제가 가능함 이렇게 해야 입법독재에 의해 무너진 박근혜 윤석열 정부처럼 입법부의 폭주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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