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고발해 왔다.

13일 대구광역시에 게시된 개혁신당의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각 신고하였음을 밝힌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보도자료 >

1. 공직선거법 위반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 이유원 부대변인은 4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전역에 걸리고 있는 개혁신당 현수막 100개의 오렌지물결”이라는 표현과 함께, 해당 현수막 문구 이미지들을 게시했습니다.

문구에는 “이기는 선택 개혁신당입니다”,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릴 시간입니다”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선거운동기간 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유도하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13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이기는 선택 개혁신당입니다’ 문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는 만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14일 현장에 단속팀을 투입해 게시 수량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문제의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설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매우 높은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의 철거는 물론, 정당 관계자 및 현장 참여 인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출처: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 이유연 부대변인 페이스북

- 출처: 개혁신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출처: 개혁신당 공식 인스타그램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주영 의원)

2. 옥외광고물법 위반

개혁신당은 4월 1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교차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정한 형식 요건(높이 및 위치 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제한구역에 설치되었고, 하단 끈이 지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상태로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불법 설치물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2024년 1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설치 제한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고 예방과 공공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각 지자체에 철저한 단속과 시정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에 현수막의 즉각적인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시정 권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출처: 개혁신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우측에 교차로임을 알리는 도로표지판이 명확히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