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오해 상황 — 경찰 대응 리스트 (대화 형식 정리)

✅ 1단계: 경찰이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라고 열람 요구할 때

👮‍♂+ 경찰: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휴대폰 갤러리 좀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녹음기 켜고 다시 말해보라고 하셈

👮‍♂+ 경찰: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휴대폰 갤러리 좀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 당신: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몰카를 찍은 적이 없고,
휴대폰에는 사적인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시면 열람을 정중히 거부하겠습니다.”

👮‍♂+ 경찰:
“안 보여주면 더 의심됩니다. 그냥 확인만 할게요.”

🙋‍♂+ 당신:
“그 요청은 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외엔 응하지 않겠습니다.”

📌 포인트:

• “거부합니다”보단 “정중히 거절합니다”

• 사적인 자료 언급은 “사생활 보호 차원”으로 표현

• 감정 실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몰카 찍은게 아니라면 반드시 거부하셈 보여주는 순간 "열람동의"로 나중에 불리해짐

✅ 2단계: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할 때

👮‍♂+ 경찰:
“그럼 이건 압수하겠습니다.”

🙋‍♂+ 당신:
“압수수색 영장이 있습니까?”
(→ 영장 제시 못 하면 압수 불가)

👮‍♂+ 경찰:
“없지만, 상황이 의심스러워서 임의로 압수하겠습니다.”

🙋‍♂+ 당신:
“압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 압수는 동의하지 않으며, 제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변호인에게 연락하겠습니다.”

📌 포인트:

• “영장 있나요?” → 경찰도 압수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함

• 임의 제출을 유도하는 말 (“좀 맡아둘게요”) → 동의 절대 금지

• “변호인” 언급하면 강제력 약화됨

✅ 3단계: 휴대폰 압수 거부를 이유로 체포하려 할 때

👮‍♂+ 경찰:
“협조하지 않으시니 체포하겠습니다.”

🙋‍♂+ 당신:
“지금 저를 체포하시는 법적 근거가 뭔가요?
휴대폰 제출 거부는 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사 협조 거부가 체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녹음 중이며, 불법 체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지금 도망가려는 거 아닙니까?” (or “증거 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 당신:
“저는 도주도, 증거 인멸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동행 없이는 더 이상 아무 진술도 하지 않겠습니다.”

📌 포인트:

• 체포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구"

• 감정 절제, 조리 있게 말해야 위법성을 녹음으로 입증 가능

• “변호인 + 녹음 중”은 최강 대응 카드

📋 전체 대응 키워드 요약

🎁 보너스: 휴대폰 제출 거부 공식 멘트

“헌법 제17조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폰 열람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응하겠습니다.
이 대응은 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