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각하와 주호영 직무정지 <-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석

ㅇㅇ(211.204) 2022.08.26 12:29:34

조회 38 추천 2 댓글 0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판결의 핵심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준석이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임.

즉 법원은 6개월 지나면 이준석은 당대표로 복귀되야 한다는 전제로 비대위가 운영되야 한다는 것이다

알간???

ㅋㅋㅋ 틀니들 개좆된거 웃기면 추천 눌러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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