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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마감! 파업한 노조의 형사책임 면책 법안 반대하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8.30 02:25:07
조회 25 추천 0 댓글 0

[21168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S2C0K8B0W8B1D7A3F2M1F3X6N0R1#a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방식의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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