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에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영장 기각

ㅇㅇ(220.71) 2022.09.02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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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국기 모독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현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뽕=정신적 장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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