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법이 필요없는 이유

ㅇㅇ · 2022.09.05 20:51:00

우리는 대대로 내려온 편견, 그리고 잘못된 교육과 훈련으로 인해 모든 곳에서 정부, 법률의 제정, 행정관들의 유익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감시가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야수처럼 서로를 갈가리 찢어버릴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만약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권력 조직이 붕괴되면 그런 절대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법의 어떤 개입 없이도 스스로 자유롭게 단체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정보의 보호 아래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지나쳐버린다.

일간신문을 펼쳐보면, 모든 지면마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들과 정치적인 부정행위에 관련된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 그걸 읽는다면 그는 주식거래 행위들은 예외로 치더라도, 유럽에서는 몇몇 거물의 명령에 의한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게 될 것이다. 신문에서는 행정법규가 없이도 협회들이나 학회들이 생겨나고, 자라나며, 발전해나간다는 소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거의 아무것도 말이다. 심지어 ‘이런저런 사건들’(프랑스 신문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칼럼)이라는 표제가 붙은 것이 있어도, 그 사건들이 경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린 것이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사건, 반란 행동 같은 것들은 오직 경찰이 그 장면에 등장할 때만 언급될 것이다.

3억 5천만 명의 유럽인들이 서로 사랑하거나 미워하고, 일을 하거나 자신의 정기적인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문학, 연극, 혹은 스포츠를 제외하면 그들의 삶은 신문에서 계속해서 무시된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심지어 역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왕의 생에나 의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알고 있다. 정치가들이 했던 연설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전부 보존되어 있다. 의회 법규에 정통한 어느 나이든 의원이 말했듯이 ‘단 한 사람의 표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없었던 연설들’까지 보존되어 있다. 국왕의 방문들, 정치가들의 좋고 나쁜 기분, 그들의 농담과 술책들은 모든 후세대를 위해서 정성 들여 기록되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도시를 재건축했던 일, 한자동맹을 맺었던 도시들 사이에 오고간 엄청난 상업 거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 루앙 시가 어떻게 대성당을 건축했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거의 기록이 없어서 조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어떤 학자가 일생을 바쳐서 이런 주제들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작업은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잊혀버린다. 그런데 의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역사는 단지 사회생활의 한 단면만 다루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인데도 말이다. 그런 의회의 역사는 계속 유포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진다.

이런 식으로는 매일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들이 성취해내는 비범한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 세기의 주요한 업적들을 구성할 터인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업적들 중 몇몇 가장 놀라운 것들을 주목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한, 어떻게 사람들이 조화롭게 협력하는지, 그리고 아주 복잡한 특성이 있는 일을 어떻게 협동해서 수행해내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사유재산에 토대를 둔 현재 사회, 말하자면 약탈과 편협함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합의들이 항상 완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다가 종종 비열한 목적을 가지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일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본보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런 본보기들을 지금 사회가 제공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위주의에 근거한 숨 막히는 개인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체 삶 속에는 오직 자유로운 협약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하면서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유럽에는 이미 17만 5천 마일의 철도 시스템이 있다. 오늘날에는 이 철도망을 이용해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까지, 프랑스의 칼레에서 터키의 콘스탄티노플까지 지체 없이, 심지어 열차를 갈아탈 필요도 없이(급행열차일 경우)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역에서 부친 짐 꾸러미는 터키든 중앙아시아든 간에 상관없이 주소가 쓰인 어느 곳에서나 받아볼 수 있다. 그것을 보내는 데는 종이 한 장에다 목적지를 적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결과는 아마 두 가지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 혹은 유럽을 정복했던 어떤 군주라면, 파리, 베를린, 로마에서부터 철도선을 그려서 철도 지도를 만들고 기차들의 운행 시간을 조절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세는 이러한 권력을 꿈꾸었다. 그에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를 잇는 철도의 개략적인 설계도를 보여주자, 그는 러시아 지도에 있는 두 도시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설계도이다.”

그리하여 직선으로 철로가 건설되었다. 깊은 계곡들을 메우고 까마득한 높이에다 다리들을 세웠지만, 몇 년 후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철로가 마일 당 대략 12만 파운드에서 15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가지 방식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은 아주 다르게 진행되었다. 철도들이 한 구간씩 건설되었고, 각 구간들이 나중에 함께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들을 소유하고 있던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철도회사는, 자기네 역으로 오는 기차의 도착과 출발과 관련해서 점차 상호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갖 나라에서 오는 열차들이 자기네 철로 위를 달리고 있어도, 화물을 내리지 않고 하나의 철도망에서 다른 철도망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이 자유로운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로 편지와 제안을 교환하고, 대표자들이 만나 회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특정한 점들을 논의했고, 그것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법률을 만들지는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대표자들은 각자가 대표하는 회사로 돌아갔지만, 법률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승인되었거나 거부된 계약서 초안을 갖고 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설득시키기 어려운 고집 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의 이해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합의했다. 함께 연결된 이런 광대한 철도망과 그것이 불러일으킨 엄청난 교통과 수송은 의심의 여지없이 19세기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로운 협약의 결과이다. 만약 누군가가 80년 전에 이런 상황을 예언했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그가 바보이거나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수백 개 회사의 주주들을 도리에 따르도록 만드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공상이고 동화일 뿐이야. 오직 ‘철의 통치자’가 있는 중앙정부만이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철도에는 ‘유럽 중앙정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철도부 장관도 없고, 독재자도 없고, 심지어 대륙 의회나 관리 위원회조차 없다. 모든 것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래서 “교통을 조정하는 문제만 봐도, 중앙정부가 없이는 절대 해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가 신봉자들에게 우리는 묻는다.

“그렇다면 유럽의 철도들은 중앙정부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대륙을 가로질러서 수백만 명의 여행자들과 산더미 같은 화물을 계속해서 수송하고 있을까? 철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철도를 손에 넣을 철도 노동자들이 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겠는가? 상트페테르부르크-바르샤바 구간 회사와 파리-벨포트 구간의 회사가 공동 지휘관이라는 사치스런 직책 없이도 서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노동자 단체들로 구성된 우리 사회에 왜 정부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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