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음금지법2 반대하자(윤미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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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금지법2 반대하자(윤미향 발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9.09 11:19:45

조회 24 추천 1 댓글 1

인격권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녹음금지나 차별금지법쪽으로 갈 개연성도 보임

[21171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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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V2I0S8V0I1P1Q4X1I6Q4F5E2U6U4

최근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불법촬영ㆍ녹음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도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중략)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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