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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정부 감사대상 제외 법안 반대하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9.09 16:05:37
조회 18 추천 0 댓글 0

[21169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9/10까지 반대하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Q2I0A8W1L2X1C4O5N1L2J7F9W0X0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여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전 정부 포함) 정부에 대한 감사에 제한사항이 생김
-> 선관위 감사대상 제외 가능
-> 회계에 대한 감사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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