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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가해자 '先구금' 도입 추진.news앱에서 작성

ㅇㅇ(37.19) 2022.09.19 22:57:36
조회 58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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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개정안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합의X)
긴급잠정조치(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영장없이 체포 후 구금)
긴급응급조치 3단계 => 2단계

이게 지금까지 나온거고 내용 더 추가될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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