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 배경 설명)

미술품 수집가 정씨가 미국 옥션에서 공예품을 하나삼

알고보니 전쟁때 유출 된 인조비 어보 (국새)

국립고궁박물관이 매입하겠다고 한뒤 , 결제 안해 줌ㅋ

정씨의 소송...그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인조비는 인조의 마누라.

그 마누라 명의로 된 상징적 예물임

의례용 도장이고 왕권을 상징함.

어느날 미국 한 옥션사이트에

인조비 어보가 

japnese hardstone tuttle 라는 이름으로 매물되어 올라옴

(일본 개새끼들)

미술품 수집가인 정 씨는

미국 옥션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2500만원에 매입함

하지만 정 씨는 이게 어보 인지는 살 땐 몰랐고

이후 매물의 진위 여부 등을 알아볼 때 알았다고 함. 

고궁박물관 (문화재청) 유물신고 공고가 떴고

정씨는 이 어보를 문화재청에 매도 하기로 함.

매매가는 2억 5천.

이후 유물 평가를 위해 문화재청이  매물을 가져갔고

내부 검토를 통해  이 매물이 어보라는 사실을 인지.

그 이후 , 문화재청 )

"야 이거 보니까 ~ 일ㅂ....아니 미국이 전쟁때 훔쳐간 장물이더라?

장물을 거래하냐 나라가?"

 물건 반환을 안해줌

※ 논란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

이미 문화재청은 최초 그 매물이 경매에 나왔을 때

미국에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고함 

(흠ㅋㅋ)

곧바로 정씨는 ...

알지?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검 ㅋ

정씨 변호사 ) 

야이씨....이런거 다~~ 민법책에 써 있다고.

도난품이어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권리 보장 해줘야지 돈 날려? 

그럼 저 어보는 

그럼 선의취득이 인정될까?

문화재보호법은 당연히 선의취득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

1. 문화재청장 or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면 짤 없어 ㅋ

2. 도난품? 유실물도 짤없음

3. 출처 분명하거나 기록 바꾼 매물들

이러면 선의취득이고 뭐고 없다. 
(결 개촘촘하네 ㅋㅋ)

문화재청의 입장 )

문화재청 담당자 )

"압수? 몰수? 하참~~~어이 ㅆ...

어보는 요원래 국유 재산이에요 ~! 

나라꺼라고요.

원래 나라껀데 가져오는게 당연하죠 ㅋㅋ

나라꺼 당연히 받는건데 돈을 왜주죠????"

결국 정씨는 패소하고

인조비 어보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방구다이 따뜻하게 붙이고 전시중이다.

판결 내용 )

1. 구매후에 정씨가 인조비 어보 인거 인지했다.

2. 다만 추론하건대 , 이건 도품에 해당된다. 

(판결엔 미리 문화재청이 공문 보냈다는 문구는 어디...?)

3. 미국 보..버지니아법에 써있다. 

도품은 선의취득 인정 안된다. 시발 좀 알아봐라 하나하나 ㅆ...

4. 따라서 원고 패소. 

가 돌아가. 집에 가 임마.

그런데 ~♪

저 논란 이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등장함 ㅋㅋㅋㅋㅋㅋ

문화재청이 

미국 옥션에서 

뭔가를 사옴 ㅋㅋㅋㅋㅋㅋ

조선 마지막 공주인 덕온프린세스가 쓰던 인장.

이 인장을 문화재청이 미국 경매를 통해 구입한 게 드러남.

그래서 기사 제목이 

"어보는 몰수면서 , 공주 인장은 돈 주고 사오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

덕온공주 인장 (어보랑 다름 , 인장은 개인도장)

이 매물이 미국 경매에 올라온 걸 문화재청이 인지했고

이걸 단돈 "2억"에 사들여옴

덕온 프린세스의 "개인도장" 을 2억주고 사온거.

그런데 이 도장은 웃긴게 ㅋㅋㅋㅋ

내부 검토 결과 ㅋㅋㅋㅋㅋㅋㅋ

"왕실 유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김 )

한눈에 도장의 글자나 모양을 보았을 때

덕온프린세스의 도장임을 "추론하건대" 알수있다

잠깐만 ..

어보는 18 도난품이라 국가소유인데..

미국에서 2억주고 사온

공주 도장은 국가 소유가 아니야????

"아이씨....그거 덕온공주 걔 개인 소유품이야...

개인도장. 막도장 그런거 알지? 

쭉쭉 파서 만든거"

한국학 학자의 말 )

"공주는 왕의 딸이다"

"하지만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지 ㅋ"

"그리고 어보랑 개인도장이랑 같냐?"

전문가들의 입장 )

"하지만 아름답고 조각기법이 존내 이쁘다"

"희소성? 입 아프다"

"이런 가치면 2억이지 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