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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잘하는사람만 들어와바앱에서 작성

ㅇㅇ(114.203) 2022.09.21 06:53:08
조회 93 추천 0 댓글 19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의사에 반하여<< 의사에 반대한다는 뜻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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