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성인지예산 3배 폭등ㅋㅋㅋㅋㅋㅋㅋㅋ.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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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0.118) 2022.09.21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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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예산은 그냥 기존예산 분류해놓은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인지"예산으로 보기 애매함.

예: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로 'R&D 연구개발 지원',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 '주택개발 사업'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나 주택사업 연구개발예산 남여 다 포함되니 간접적으로 여성지원 하는거.

반대로 직접예산은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해서 쓰는거라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임.

예: 직접목적 사업은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들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예산.

즉, 성인지예산 증가율은 19.8%가 아니라 21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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