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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ㅇㅇ(125.139) 2022.09.23 01:30:56
조회 7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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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며, 


판례 및 일반법 이론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하 고 있고, 


신상공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신상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의 제도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



# 신상공개제도 도입 후 여성범죄자들 중에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음. (있으면 댓글에 써주기 바람)

이은해, 고유정은 언론에서 먼저 떠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둔 거임

 


#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개념을 만들어서

이름은 커녕 여성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행위를 취재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자 가해자의 행위만 일방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해서 가중처벌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 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이름도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의 일환으로 그냥 보도가 됨

그리고 필요하면 추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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