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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불법인 이유 ㄹㅇ..txt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4) 2022.09.25 09:36:18
조회 9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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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됨.


말 그대로 피해자가 없는데 범죄임..


왜 범죄로써 처벌할까?


그 이유는 무려 ‘사회적 법익’을 지키기 위해 !!!


한마디로 미풍양속 이딴 추상적인 것 때문에 형법상 구성요건으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는 것 !!


근데 결국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암수범죄의 대표적인 예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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