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 체계가 솜방망이 처벌 많은건

ㅇㅇ(59.7) 2022.10.08 12:42:03

조회 30 추천 1 댓글 0

해방후 한국 법조계가 특권층 기득권층 고위층 범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얄팍한 개수작에서 시작된거

절대 범죄자 인권보호를 위한게 아님

한국법은 교정주의 버리고 엄벌주의로 가야한다

성폭행은 무조건 사형이다

형사가 범죄자 즉결 처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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