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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윤석열 '탄핵 요구'보다 '퇴진 권고'가 합리적

ㅇㅇ(222.101) 2022.10.12 19:05:24
조회 20 추천 0 댓글 1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보다는 퇴진론이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대통령을) 탄핵해서 퇴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건 '하야해라, 하야해라'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본인이 하야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탄핵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퇴진을 권고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퇴진은 (대통령 본인의) 자발적인 하야를 포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퇴진을 권고하는 게 더 합리적인 수순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11일 오전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한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탄핵 목소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보다 '퇴진 권고'가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5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20~30%대의) 낮은 지지율과 관련해 백 명예교수는 "레임덕 수준의 지지율인데, (반등 없이) 이렇게 5년을 간다고 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면서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진짜 우리나라는 망가질 것이고, (그 이전에) 국민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명예교수는 "지금과 같은 레임덕 지지율이 4, 5년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높다고 해도 제대로 일을 못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경제가 계속 출렁이고 있는 위기 속에서 경제인들도 못 견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내후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을) 계속 해먹기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언론도 더이상 참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 명예교수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촛불혁명 이전의 발상"이라며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인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정권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옳지 않냐'는 거였는데... 촛불혁명 과정에서 (지난 대선과 같은) 변칙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백 명예교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 묻는다면)"면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적으로도 수준이 높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레임덕이 오래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운 해법을 내놓을 거라고 믿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


백낙청. 탄핵보다 퇴진권고가 먼저. 탄핵은 총선 6개월 전에 가능할듯. 지금 상황은 촛불혁명에 대한 반동 쿠데타. 혁명은 국민이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 물리력의 작용에 대한 물리적 반동력의 작용. 국민의 최종권고를 거부하고 발악하는 과정에 탄핵조건 충족할 것. 이미 탄핵사유는 충분하지만 헌재가 우리편이 아닐 수 있으므로 탄핵 발의는 신중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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