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부탁!!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

■ 반대부탁!!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22.10.12 19:54:55

조회 14 추천 0 댓글 0

[21176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 저래놓고 대부분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냥 새되는거임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사이트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법률안명 통신비밀보호법, 발의자명 윤상현으로도 검색 가능

또 하나,

[21175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Y0Y9V1Y3Z1C0K1N3P5O9I8Q9S4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 감염병을 예로 들면 코로나 언제 몇 번 걸렸고 주사 몇 번 맞았고 등등 개인정보 가져가서 연구하겠다는 거임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사이트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법률안명 감염병, 발의자명 김미애로도 검색 가능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2702389	니가 바꾸지 말던가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12	13	0
2702388	오메 ㅋ ㅋㅋㅋㅋ	ㅇㅇ	22.10.12	11	0
2702387	하나누나 ㅋㅋ목소리 출연으로 출연료 달달 ㅋㅋㅋ	ㅇㅇ(118.235)	22.10.12	7	0
2702385	야돈 대기ㅋㅋ	88888	22.10.12	8	0
2702384	애는 뭔 잘못이고 ㅋㅋㅋㅋㅋㅋ [2]	ㅇㅇ	22.10.12	17	0
2702383	코돈 존나 덤탱이쓰겟노 ㅋㅋㅋㅋ	ㅇㅇ	22.10.12	13	0
2702381	할미넴 적반하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중개	22.10.12	11	0
2702380	할미넴 ㅋㅋ [1]	홀란드	22.10.12	15	0
2702378	아역이 말대가리보다 연기잘하농 ㅋㅋㅋㅋ	ㅇㅇ(180.150)	22.10.12	7	0
2702377	신돈자식도 아니야 ㅋㅋㅋㅋㅋㅋ	ㅇㅇ	22.10.12	11	0
2702376	설윤누나 나한테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26)	22.10.12	8	0
2702375	니애미 아니라고 ㅋㅋㅋ	ㅇㅇ(39.113)	22.10.12	11	0
2702374	니동생아니라고ㅋㅋ	88888	22.10.12	8	0
2702373	태풍게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80)	22.10.12	10	0
2702372	t	ㅇㅇ(223.39)	22.10.12	10	0
2702371	니가 뭘안다고그래 ㅋㅋㅋㅋ	ㅇㅇ	22.10.12	7	0
2702370	할미넴 미친년아 사실대로 말하라고	ㅇㅇ(1.239)	22.10.12	7	0
2702369	니가뭘안다고ㅋ	88888	22.10.12	5	0
2702368	이건아니자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0.12	9	0
2702367	이건아니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10.12	7	0
2702365	이건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12	9	0
2702362	여긴 저급한글이 왜케 많이올라옴 읽지도않는데	ㅇㅇ(211.247)	22.10.12	10	0
2702361	니엄마아니라고했지 ㅋ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0.12	12	0
2702360	ㅋㅋㅋ 연기개잘허네	ㅊㅇㅊㅇ	22.10.12	8	0
2702359	바람눈나 연기력 지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40)	22.10.12	8	0
2702358	애를 십 도개자박노 ㅋㅋㅋ	ㅇㅇ	22.10.12	11	0
2702357	하나눈나 불쌍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0.150)	22.10.12	9	0
2702356	독백 뭐고 ㅋㅋㅋㅋㅋㅋ	ㅇㅇ	22.10.12	10	0
2702355	도게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10.12	6	0
2702354	하나누나 얼굴좀 보여죠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2.10.12	8	0
2702353	도게자 ㅋㅋㅋㅋㅋ	ㅇㅇ	22.10.12	12	0
2702352	속보 MBC 또 조작 방송 파문	ㅇㅇ(59.13)	22.10.12	20	0
2702351	도게자 ㅋㅋ	홀란드	22.10.12	11	0
2702350	세상에서가장무서운건 ㅋㅋㅋㅋㅋ	ㅇㅇ	22.10.12	11	0
2702348	사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12	7	0
2702347	바람누나 울디마 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0.12	9	0
2702346	하나누나 나래이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80)	22.10.12	8	0
2702345	하나누나 ㅋㅋㅋㅋㅋㅋ	ㅇㅇ(175.116)	22.10.12	7	0
2702344	하나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175.201)	22.10.12	11	0
2702342	하나누나 ㄹ나레이션 ㅋㅋㅋ	ㅇㅇ	22.10.12	13	0
2702341	하나눈나 나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0.150)	22.10.12	9	0
2702340	하나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10.12	10	0
2702339	하나누나 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2.10.12	7	0
2702338	강태풍의 신부 ㅋㅋㅋㅋ	ㅊㅇㅊㅇ	22.10.12	12	0
2702335	지수원 살아있다 지수원 나타나라	ㅇㅇ(223.38)	22.10.12	11	0
2702334	폭로 ㅋㅋㅋㅋㅋㅋ	ㅇㅇ	22.10.12	10	0
2702333	내딸아니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0.12	9	0
2702332	내딸아니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10.12	13	0
2702330	내딸아니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중개	22.10.12	13	0
2702329	내딸아니니까ㅋㅋ	88888	22.10.12	10	0
뉴스	[포토] 강렬한 '크러시' 무대 선보이는 제이비	디시트렌드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