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마감!!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

■ 내일마감!!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0.13 09:48:57

조회 22 추천 0 댓글 0

반대의견, 주변공유 부탁해
진행 저지하려면 아직 많이 부족해

[21176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 저래놓고 대부분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냥 새되는거임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사이트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법률안명 통신비밀보호법, 발의자명 윤상현으로도 검색 가능

또 하나,

[21175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Y0Y9V1Y3Z1C0K1N3P5O9I8Q9S4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 감염병을 예로 들면 코로나 언제 몇 번 걸렸고 주사 몇 번 맞았고 등등 개인정보 가져가서 연구하겠다는 거임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사이트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법률안명 감염병, 발의자명 김미애로도 검색 가능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2714646	부자만본다) 2억정도 넣어둘 계좌만들건데 [1]	ㅇㅇ(218.237)	22.10.13	31	0
2714645	야붕이 섹스할때 고민이 있음	ㅇㅇ(218.236)	22.10.13	110	0
2714643	디지몬이 씹덕이라는 논리면, 어릴때 꼬마마법사 레니 같은거 [2]	ㅇㅇ(220.78)	22.10.13	28	0
2714642	키오스크 10분씩 잡고있는새끼들 좆같노 [1]	ㅇㅇ(110.70)	22.10.13	48	0
2714639	또 내용증명 날라왔네 돈갚으라고 쩝 [8]	ㅇㅇ(123.213)	22.10.13	111	0
2714638	시픽이 씨발년아 형한테 누고라니 ㄹㅇ [2]	Jaiksudiro	22.10.13	59	0
2714636	진지하게 니넨 군대에서 배울점이 있다고보냐 [1]	ㅇㅇ(116.120)	22.10.13	46	0
2714635	페미니스트 임현주 아나운서 결혼.jpg [673]	ㅇㅇ(86.48)	22.10.13	33540	764
2714634	동훈이 판짜는시간에	ㅇㅇ(119.149)	22.10.13	59	0
2714633	야붕이 여자친구랑 수업 째고 밥무러옴..jpg [2]	1234_	22.10.13	149	0
2714632	디지몬은 씹덕이 아닌이유가 [4]	ㅇㅇ(220.78)	22.10.13	74	1
2714630	여수 층간소음 참수 후덜덜. jpg [2]	matizcar	22.10.13	336	6
2714629	붕어빵 팥빼먹고 박는중인데 이건 느낌 ㅈ같노	ㅇㅇ(175.223)	22.10.13	55	1
2714627	당근마켓에 같이 영화 볼 사람 구한다고 해서 연락했더니 [1]	REC(1.237)	22.10.13	99	3
2714626	다같이 열심히 일하면 불황이 끝나지?	ㅇㅇ(118.235)	22.10.13	19	0
2714624	김의겸 대북 송금...한동훈이 판짜는 일망타진 수사 계획	ㅇㅇ(223.39)	22.10.13	86	0
2714623	이준석= 보수계의 심블리, 준블리 이지랄하는애는 머임.. [2]	강햬원	22.10.13	38	0
2714622	왜 씨발 논문표절도 오기입이라고 하지 그러냐 ㄹㅇ ㅋㅋ [2]	Jaiksudiro	22.10.13	45	1
2714618	서울경찰청장.... 김건희 허위경력은 오기입이다 ㅋㅋnews [2]	ㅇㅇ(175.223)	22.10.13	55	1
2714616	되는일존나업다	창무	22.10.13	41	0
2714615	시픽아 닉변했니? 왜 말을 안했니?	Jaiksudiro	22.10.13	57	0
2714614	원영이 이 짤 만든애는 ㄹㅇ 고소당해야겠네.. [8]	강햬원	22.10.13	241	6
2714613	배고프고 졸리고 술마시고싶음 [4]	1234_	22.10.13	66	0
2714612	알바 추노하고 싶어도 못하겠음.....	바다달팽이(211.246)	22.10.13	50	0
2714611	친일파 이완용이 성공했으면 스시녀 씹가능	ㅁㅇ	22.10.13	35	0
2714610	서버 좆같해서 안와	ㅇㅇ(119.149)	22.10.13	45	0
2714606	허걱 디지몬빵이 나왔었네요. [4]	킹댕갓댕	22.10.13	74	1
2714605	남친이 찍어준 사진 ㅎ [2]	ㅇㅇ(220.68)	22.10.13	288	3
2714604	"쭈인님~ 속옷 새로 샀어요~" [1]	ㅇㅇ(1.251)	22.10.13	160	2
2714603	시픽아 왜 .을 이상하게 쓰냐	띵동츄예요	22.10.13	55	0
2714600	찐따로 사는것도 어려운거야...	VenusAs_A_boy(121.12	22.10.13	43	1
2714599	야갤 ㅈ망했노 글리젠 ㅇㄷ?	ㅇㅇ(175.198)	22.10.13	28	0
2714597	워뇨 신흥원 앰버서더에서 탈덕수용소 앰버서더 지리네 [1]	ㅇㅇ(223.39)	22.10.13	81	0
2714596	시픽아 넌 성격이 왜그러냐	띵동츄예요	22.10.13	35	0
2714595	센텀시티 aka 응디시티 [1]	VenusAs_A_boy(121.12	22.10.13	52	0
2714593	나 어때?	ㅇㅇ(118.235)	22.10.13	115	0
2714592	홍어빵 맛있어보이네 [2]	띵동츄예요	22.10.13	59	0
2714589	친일파 이완용 심정 미국 대입해서 이해하기	ㅁㅇ	22.10.13	51	0
2714588	(개념글막타좀)포켓몬빵 뛰어넘는 전라도의 빵...jpg [2]	ㅇㅇ(118.235)	22.10.13	49	2
2714586	우리 갓기 원영이 탈덕수용소 엠버서더야 ㅋㅋ [7]	강햬원	22.10.13	79	1
2714585	'2022 AAA IN JAPAN' 2차 라인업	ㅇㅇ(223.39)	22.10.13	40	0
2714583	isfp가 찐따 mbti임 [1]	창무	22.10.13	109	0
2714582	야순이 쮸쮸 공개	ㅇㅇ(211.36)	22.10.13	173	2
2714581	똥푸산에서 혼밥하고 있으면 병신취급함? [2]	VenusAs_A_boy(121.12	22.10.13	27	0
2714579	노래방 리듬변환 ㅈㄴ 재밌음 [2]	matizcar	22.10.13	40	0
2714578	이젠 또 날씨가 22도네....	바다달팽이(211.246)	22.10.13	29	0
2714577	신지윤(전 위클리)도 수능봐? ㅋㅋ [1]	띵동츄예요	22.10.13	142	0
2714576	병디 우승ㅋㅋㅋㅋㅋㅋ.txt [2]	라여라여	22.10.13	23	0
2714574	우플 경기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44)	22.10.13	14	0
2714573	케로로빵,디지몬빵에 대적할....국산....빵.....jpg [191]	메좆의야짤타임10	22.10.13	26832	424
뉴스	[포토] 송강호, 밝은 미소	디시트렌드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