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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이나 대깨준이나 존나 역겨운점.ㄹㅇ

ㅇㅇㅇ(210.92) 2022.10.14 07:43:29
조회 38 추천 2 댓글 0


어제 준석이 발언.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 것"




1. 알선수재죄는 공소권 없음 처분 즉, 알선수재 관련된 진술은 믿고 안믿고 자시고 할것도 없이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불가하기에 판단을 안한거임. 성상납도 시효지나서 공소권 없음 처분한거지 경찰이 성상납 없었다고 인정한게 아님(어제 실제로 경찰이 사실 인정하고 무고죄 검찰 송치했음)


2. 증거인멸교사죄는 경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교사의 증거가 불충분한것임. (정경심이가 '컴터좀 옮기자'고 했던 증권피비의 진술이 즙준석에게는 김철근의 '즙준석이 시켜서 했다'라는 진술일텐데 단지 그게 없었을 뿐)


3. 증거인멸교사가 불송치 되었다고 좋아할게 아닌게 모해증거위조죄는 경찰이 지금 수사중임.


교묘하게 짜집기 하면서 선동하고 그 지지자들은 뇌절단하고 경찰 욕함.


이건 아니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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