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내 외도로 생긴 아이, 친자 아님이 확인되어도 남편 친자로 봐야

ㅇㅇ(58.140) 2022.10.15 13:28:13

아내는 자신의 진짜 연인을 숨기고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과 이혼한 뒤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가 아이까지 출산했다. 이후 아내는 남편과 재결합을 결정했는데, 이때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마쳤다. 내연남과의 관계도 끊지 않아 아이는 한 명 더 태어났다. 역시 남편의 친생자로 신고했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자, 아이들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남편과 자녀가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들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로써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더라도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친생추정 예외의 법리로써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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