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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이재명 유죄 확정 판결나면 ‘법원완박’ 외칠 것”모바일에서 작성

ㅇㅇ(49.175) 2022.10.19 15:20:13
조회 88 추천 2 댓글 1

“‘완박 증후군’ 민주당, 검·경·감사원·법원까지 없애자 할 것”
금태섭 전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건 재판 잘못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법원완박’(법원 재판권 완전 박탈)을 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민주당은 자기한테 불리한 수사나 감사,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그 기관을 없애버리자’ ‘완박하자’고 한다”면서 “이러다간 검찰도 감사원도 완박하고, 나아가 경찰과 법원까지도 수사권, 재판권 다 없애버리겠다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완박 증후군’이 사법부에까지 미칠 것이란 얘기다.


금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저 정도로 쌓이면 극복하고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며 꿋꿋하게 직진하려고만 한다”고 했다. 그는 “대표에게 사법적 문제가 있을 때 당은 자체적으로 잘못을 인식하고 자정하는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게 전혀 없다”며 “스스로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걸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취임 6개월도 안 된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순간에나 하는 것”이라며 “걸핏하면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면 매일 새로 대통령 뽑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국정감사가 저질 정치 공방으로 얼룩지는 것에 대해 “야당의 태도와 준비 부족에 문제가 있다”면서 “도대체 국감 관련 자료는 읽고 들어오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의 경우 ‘처럼회’ 멤버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국민들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유치하고 초보적인 실수를 한다”며 “그래도 준비를 안하고 사과나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https://naver.me/GsOd97qv

ㅋㅋㅋㅋ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이 법원완박 외치는 거
보게 될 것 같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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