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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국민의 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ㅇㅇ(124.63) 2022.10.21 20:37:46
조회 26 추천 3 댓글 0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게 된다.


지금 찢이 국민의 힘이 동의안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근데 특검법과 규칙에 따르면 다수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일단 민주당이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것부터 쉽지가 않다.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 힘 김도흡의원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번째 허들이다.


어떻게 해서 국회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고 하자.   그래도 국민의 힘 동의가 계속 필요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특별검사 2인을 추천하게 되있다.


이 위원회는 7명인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일단 당연직이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국회에서 위원 4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 추천을 민주당 단독으로는 못한다.


제1당이 2명, 그 다음 제2당을 비롯한 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이 위원추천을 거부하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열릴 수도 없다.


이게 두번째 허들인데 민주당이 이걸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


거기다가 특검법도 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대로 나가리가 된다.   


이게 세번째 허들인데 여기까지는 가지도 않을거다.


찢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을텐데 방책이 없으니까 특검하자고 하는거지.


찢과 민주당은 지금 할 수 있는게 시위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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