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관련 생각인데 궤변인지 피드백좀

촉법소년 관련 생각인데 궤변인지 피드백좀앱에서 작성

ㅇㅇ(220.90) 2022.10.26 13:42:01

조회 33 추천 0 댓글 0

청소년들이 갈수록 조숙해지면서 어른과 별 다른게 없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촉법소년인점을 악용해서 범죄수준도 흉악해지고 있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촉법소년도 엄하게 처벌하자 어른과 같은 취급을 하자 이런식인데

그렇다면 술,담배,결혼,법적계약, 운전 등 미성년자가 누릴 수 없었던 권리 또한 풀려야 하는게 아닐까?

위의 내용을 따져보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명목하에 금기시 되는 것들인데 촉법소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거나 약화시킨다면 결국 청소년들도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임

그렇다면 법적으로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는 청소년들은 그에 따라 억압되었던 것들을 풀어줘야 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임

미성숙하기에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저지른 범죄는 청소년들이 점점 대가리가 커져서 질이 나빠지는 것이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모순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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