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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거부로 이재명 특검법은 국회통과 못한다.

ㅇㅇ(124.63) 2022.10.27 22:11:44
조회 52 추천 1 댓글 0

찢이 지금 살 길은 특검 밖에 없다.   찢을 수사할 검사를 찢이 고르겠다는거지.


그런데 오늘 정의당 거부로 특검법은 국회통과 못한다.


일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힘 김도흡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정도 못한다.


그래서 찢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패스트트랙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하려면 법사위원 11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은 10명이라서 시대전환 조정훈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하지만 조정훈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반대할거 같다.


민주당은 조정훈에게 연락도 안한다고 하더라.   이 방법은 불가능.


2.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원 18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은 169석이다.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7석을 합쳐도 안된다.


그래서 정의당 6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이 키맨이 된거지.


하지만 오늘 정의당은 특검반대하면서 찢이 가장 가혹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물건너 갔다.


결론 - 찢은 그냥 검찰 수사 받는 수 밖에 없다.


           만에 하나 정의당이 변심해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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