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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요약과 김진태가 욕먹는 이유

ㅇㅇ(24.18) 2022.10.28 06:15:20
조회 200 추천 7 댓글 5

1.최문순탓 하면서 선동댓글부대 돌리는데 사실 2008년도 국짐당 김진선때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고


2.2014년에 레고랜드 사업 추진 안되면 소양강 댐 물에 빠져죽는다, 이거 못하면 최문순 사퇴하라고 선동한게 바로 김진태임


3."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을 구분 못해서 "디폴트"를 선언해버린 것. 일반 국민들은 직장생활만 하느라 부도가 뭔지 잘 모를텐데,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고 하는 채권의 문제에서 만기일날 돈을 못 갚으면 "이런 사정이 있어 못 갚았다. 더 기다려달라"는 경우는 원칙상 "없음".


그러나 이걸 아예 유도리 없이 전부 부도처리하면 대재앙이 일어나므로 관행상 이를 "1차부도"로 처리하고, 실부도처리로 연계하는 것은 24시간 유예기간 뒤 "2차부도" 시한까지로 함. 즉 1차적으로 부도가 난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24시간밖에 없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최종부도"가 돼서 법정관리로 넘어감.


대출받아서 연체해본 엠생들은 알겠지만 개인이 이런 짓거리를 해도 신용도가 수직낙하하는 걸 볼 수 있음. 그만큼 돈 갚는 날짜와 의지가 매우 중요함.


이재명이 했던 모라토리엄의 경우 "갚을 의지와 재원이 있지만 천재지변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갚지 못하는 것일 뿐"인 상황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것도 ㅈㄴ 심각하긴 함.(그냥 핑계가 다를 뿐 돈 못갚는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함) 근데 그야말로 성남시 재정이 ㅈㄴ 심각한 상황이긴 했음ㅋㅋ 모라토리엄 발생한 2010년도 이후에 이재명이 성남시 빚 죄다 갚고도 복지도시로 만들어놓은건 그래서 레전드인 것임. 


디폴트는 이거보다 한 술 더 떠서, "나 돈없음. 못갚음 ㅈㅅ(혹은 ㅅㄱ)"의 의미라서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김진태가 이걸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음.


결과적으로 채무보증을 국가기관이 섰는데 그 국가의 보증을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사태가 되어버려서 한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채권의 신용도가 급추락함.


당연히 김진태가 이런 수순을 벌린 이유는 "최문순이 무리한 보증을 서서 강원도 재정이 파탄났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던 건데,


이런 정치공작을 하려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신문1면에 "강원도 무리한 부채보증으로 모라토리엄 선언" 도배돌리는 작업이 필요했음.


문제는 한 술 더 떠서, 김진태가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수순이 법정에 회생신청을 하는 거임.


회생신청이 뭐냐? 나는 "파산"했으니, "갚을 빚을 얼마 간 줄여달라"는 것을 법정에 인가받는 공식적인 절차임.


이걸 하면서 강원도가 진 빚을 수백억원 정도 줄이려고 한 것임. 전세계에 팔아대는 대한민국 채권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면 어떤 영향이 갈지 짐작이 되지?



결국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하려고 2050억원짜리 채무보증형 증권(ABCP)을 BNK투자증권을 통해 발행했던 게 휴지조각이 되면서 이 사단이 난 것이고,


결론은 이 휴지조각은 휴지조각이 되지 않아도 됐던 돈임. 어쨌든 2천억원이라는 건 8조원의 세수가 있는 강원도에서 엄청난 규모도 아니고,


김진태가 오늘 시인했듯이 매년 하던 2차추경을 안 하고 아껴놨기 때문에(ㅋㅋ) 다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인데


상대방 당 날려먹어 보겠다고 도 전체의 생명, 더 나아가서 제 2의 IMF사태가 터질 위험이 생김.(이미 환율은 1450원인데 씨발ㅋㅋ)


환율이 1400원 돌파한게 김영삼 IMF, 이명박 리먼사태 이후 첫번째인데 이것도 못 잡은 상황에서 부도까지 터진다?


부도가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돈이 많은 대기업끼리만 돈을 거래하는 게 아님.


돈없는 중소기업 수백개가 보통 줄줄이 엮여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n일날 들어올 돈"으로 "당신에게 갚을 채무"를 충당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자본을 운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음(병신같지만 이게 현실임. 뭐 어쩔거임 현금이 없고 사업은 해야하는데. 이래서 사업할때 신용이 중요하다는 거임)


이렇게 되면 연쇄부도가 일어남. 한놈이 돈을 못갚겠다고 배째라 하고 드러누웠으니 이 2천억원은 허공에 뜬 돈이 됨. 이 2천억원으로 다른 기업들이 또 다른 곳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 돈줄이 죄다 막혀버리는 거임.(리먼도 imf사태도 전부 이 대출-돈갚아-못갚음배째-어 씨발 나 돈내야된다고 의 반복임. 심지어 대공황도 이런 구조로 일어났던 것)


이 모든 사태를 그저 민주당 하나 조지는 기사 한줄 내 보겠다고 일으킨 게 바로 빚진태임..


어메이징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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