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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2022.10.30 04:49:35

조회 199 추천 1 댓글 1

명예훼손 및 모욕에서 가장 논쟁의 핵심이 됐던건 특정성과 구체성인데

1) 특정성

대부분의 집단을 비하하거나 모욕할땐 한계적 특정성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가 많았죠. 예를들면, 일베에서 흔히 하는 특정 지역 비하가 그렇습니다

호남 사람이라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안되는게 특정성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은....방송에서 실종자 신원공개때 얼굴 공개+

실명 공개+인터넷에 실명과 얼굴 공개+ 마지막 결정타는 전국 분향소에 얼굴 공개.

그룹이라고 다 안되는게 아니라, "구별할수있는" 이게 중요한겁니다

호남 비하나 특정 대상의 비난이 개개인을 구별할수있는 선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을 인정안했는데, 세월호의 학생들은

위에 언급한 여러 증거로 인해서 개개인을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한거죠.

거기에 학교에 나이까지 나왔으니 특정성 빼박.

판사입장에서는 특정성 부인할래야 할수가 없죠.

특정성 OK

2) 구체성

허위의 사실이나 사실의 적시일경우 해당.

근데 이게 이전에 일베에 종종 올라왔던, 서해바다에 빠진 애들이 어묵같지 않냐

드립부터 아무리봐도 기소를 담당한 검찰입장에선 좀 심한 모욕으로 판단했죠

그럼 구체성에 대한 연관은 어떻게 봤느냐하면

안타까운 사고로 죽은 세월호 학생을 조롱하기 위해 어묵탕 드립을 한거다라고

생각한겁니다.

게다가 단원고 교복까지 중고나라에 사서 페북에 그 지ral을 했으니

판사입장에선 실형 4개월도 정말 많이 봐준거죠.

단원고 교복만 아니여도 좀 봐줄 여지가 있을수 있는데 교복까지

입고 저랬으니 빼박으로 "저 감옥 갈게요"하는거죠.

그리고 선진국중 형사적 처벌로서 모욕/명예훼손 없는거 맞음.

(참고로 모욕은 죽은 사람에게 해당안되고, 명예훼손만 해당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애초부터 귀족들이나 왕족에 대해 비난하는걸 잡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유럽 대부분이 형법에서 사라졌고 독일이나 일본은 있긴 있는데 사법이죠.

그럼 그런 나라들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생기면 어떡하느냐면 민사로 해결합니다

민사적 처벌하면 형사보다 더 힘들거든요. 미국같은 경우에 저런 드립 쳤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T.D)로 판사가 수백억 배상금+벌금 때림.(영미법계 특징이고

미국 대법에서 배상금액의 최대 9배수까지 때릴수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배상 안하면 판사가 감옥행까지 명령 가능하죠

게다가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정신적 데미지에 대해서 훨씬 범위를 넓게 봅니다

일종의 위자료 개념으로요. 유럽중에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 정돈 아닌데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금액 산정 범위가 높아요.

결론 : 선진국에서 형사로 모욕/명예훼손 처벌하는건 없는데 근데 없다고 좋은게

아니라 오히려 저런 언행했다간,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수십,수백억 배상해줘야한다.

프랑스 독일이라면 형사적 처벌은 면하지만 족히 몇억은 물어줄 각오해야한다.

1줄요약

1.세월호 오뎅 드립은 법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발언자의 개념 부재의 문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월호 어묵게이 실형 떨어졌을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제 ㅋㅋ?

제발 고소좀ㅋㅋ

주말에 좋다고 이성 만나러간 짐승들 압사 ㅋㅋ

국격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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