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조롱하는건 형사처벌 안되는데 가해자 특정은 조심해라

피해자들 조롱하는건 형사처벌 안되는데 가해자 특정은 조심해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0.112) 2022.10.30 15:48:48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사자 모욕 : 없음
사자 통매음 : 없음
사자 명훼죄 : 있는데 허위사실만 처벌

결국 죽은 애들은 사자 명훼죄만 조심하면 되는데 애초에 싸잡아서 욕하면 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사실상 처벌 불가능

단, 가해자 특정은 조심해야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3066879	어제 '밀어'를 폐미 선동으로 몰고가는 놈들	ㅇㅇ(121.151)	22.10.30	62	0
3066878	당시 상황에서...이렇게 했으면 참사 막을 수 있었을까...?	ㅇㅇ(125.137)	22.10.30	196	0
3066876	바니걸 뭔데	ㅇㅇ(122.37)	22.10.30	191	0
3066875	민좆당새끼들 진짜로 역겹네.. [1]	ㅇㅇ(61.74)	22.10.30	170	2
3066873	이번 사건 다들 공통적인 반응	ㅇㅇ(121.170)	22.10.30	121	1
3066872	이태원 바니걸 복장의 귀신이 돌아다닌다면서?	ㅇㅇ(39.120)	22.10.30	369	2
3066871	실시간 야붕맘 뉴스보다가 일침..	ㅇㅇ(182.225)	22.10.30	76	0
3066868	배 부풀어 오르는거 어디서 봄	ㅇㅇ(14.50)	22.10.30	169	0
3066865	뒤에서 민새끼 자수해라 [2]	ㅇㅇ(175.223)	22.10.30	239	5
3066864	당분간 해서는 안될 게임	ㅇㅇ(111.91)	22.10.30	315	0
3066863	할로윈때 이태원 다음으로 핫한곳이 어디임?	ㅇㅇ(221.141)	22.10.30	35	0
3066862	이태원 통제 인력 200명 윤재앙 경호인력 700명	ㅇㅇ(1.252)	22.10.30	38	0
3066859	바니걸 10초삭	ㅇㅇ(221.145)	22.10.30	1091	2
3066858	지금 온 국민이 책임질 먹잇감 찾는중	ㅁㅁㅁ(61.34)	22.10.30	35	0
3066857	이태원 압사 개인적인 생각 [1]	ㅇㅇ(182.226)	22.10.30	255	5
3066856	진짜 여기글들 제목이 아무리 자극적이라해도 [2]	ㅇㅇ(175.223)	22.10.30	296	0
3066855	지들이 뭐라고	ㅇㅇ(223.38)	22.10.30	27	0
3066853	바니걸 올렸다 1분펑	ㅇㅇ(115.143)	22.10.30	1283	0
3066852	이태원에서 뒤졌다고 다른 행사들까지 다 취소 되노	ㅇㅇ(210.181)	22.10.30	192	2
3066851	하루에 이태원 사망자 20배가 죽는 곳... [1]	ㅇㅇ(211.36)	22.10.30	340	2
3066847	ㅇㅇ	ㅇㅇ(172.226)	22.10.30	150	0
3066846	이번 이태원 할로윈 대체 왜 차량통제안한거냐 [4]	ㅇㅇ(112.150)	22.10.30	132	0
3066845	바니X [1]	ㅇㅇ(211.41)	22.10.30	1399	9
3066842	와중에 유튜브 만담 .. 레전드 jpg [1]	ㅇㅇ(211.210)	22.10.30	380	0
3066839	진짜 이제 인스타로 자랑질하는새끼들 ㄹㅇㅋㅋㅋㅋ [2]	ㅇㅋ(218.49)	22.10.30	172	0
3066838	월드컵때도 이태원 20만명 모일때도 멀쩡했는데 [1]	ㅇㅇ(1.252)	22.10.30	172	1
3066837	시체 널브러진 짤은 ㄹㅇ 마네킹같네	ㅇㅇ(175.123)	22.10.30	1025	0
3066834	야붕이 비율 ㅁㅌㅊ [4]	ㅇㅇ(118.235)	22.10.30	565	0
3066832	한동안 새벽야갤 알찰것 같으면 개추ㅠㅠ	ㅇㅇ(106.102)	22.10.30	47	0
3066831	바니걸 CPR원본	ㅇㅇ(110.44)	22.10.30	620	0
3066830	사건의 시작 5-6명의 한남충이 밀자고 소리 첬다고	ㅇㅇ(118.235)	22.10.30	92	0
3066829	어제 이태원 야붕이 밀착썰 푼다 ㅋㅋ	ㅇㅇ(220.125)	22.10.30	298	0
3066828	인싸가 아니라 압싸임	ㅇㅇ(1.235)	22.10.30	219	0
3066827	무서운거 올리지마 ㅠㅠ	외계인	22.10.30	324	0
3066826	와중에 유튜브 만담 .. 레전드 jpg [4]	ㅇㅇ(211.210)	22.10.30	407	2
3066825	교복 코스프레 한 여자애 CPR	ㅂㅂㅂ(121.169)	22.10.30	332	0
3066824	디시앱도 압사당하는 중이냐?	ㅇㅇ(182.31)	22.10.30	35	0
3066823	바니걸 이거 말하는거냐 [2]	ㅇㅇ(194.5)	22.10.30	1282	0
3066822	이태원에서 고딩때 나 괴롭히던애 죽엇다네 [1]	ㅇㅇ(175.119)	22.10.30	200	0
3066821	트위터펌) 바니걸 cpr 이거 같은데 [1]	ㅇㅇ(165.132)	22.10.30	2780	139
3066820	일본 시부야 할로윈 축제 [1]	ㅇㅇ	22.10.30	422	0
3066818	어제 반얀트리에 있었는데 개씹노잼이라 이태원 가려햇는데	ㅇㅇ(218.152)	22.10.30	47	0
3066817	한녀는 더죽어도 ㄱㅊ	ㅇㅇ(118.235)	22.10.30	41	0
3066815	왼쪽 개추 오른쪽 비추...jpg	ㅇㅇ(203.130)	22.10.30	496	8
3066810	바니걸 재업 5초삭.jpg [2]	ㅇㅇ(59.24)	22.10.30	1595	6
3066807	근데 이준석은 왜 조용함? 박지현도 글 쓰는데?	ㅇㅇ(112.169)	22.10.30	44	0
3066806	mz세대 인싸새끼들이 문제긴함 ㅋㅋㅋㅋ	개니(61.47)	22.10.30	153	0
3066803	지금 중국 틱톡 계정에 혐짤 존나 돌아다님 ㅂㄴㄱ 포함 ㅇㅇ [3]	ㅇㅇ(210.101)	22.10.30	969	2
3066802	이태원 맨앞 짱깨영상 본게이들있음?	ㅇㅇ(39.119)	22.10.30	230	0
3066801	스브스 히루종일 특보머꼬	ㅇㅇ(39.7)	22.10.30	31	0